| 북한이 지난달 말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체제의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 화폐개혁은 김정일 정권붕괴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송영선 의원은 30일 저녁 논평을 통해 "(화폐개혁은) 김정일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자충수"라며 "경제제재를 지속해 북한정권을 압박하는 한편 통일을 대비한 비상대책을 구체적으로 가동할 것"을 우리정부에 주문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화폐개혁은 세 가지 목적을 가졌다"며 "△경제상황 악화와 대북경제제재로 인한 물자부족과 물가상승을 잡기위한 고육지책 △장마당과 암시장 활성화에 편승한 신흥권력에 대응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틀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자에게 돈을 뺏어 농민에게 나눠줌으로써 김정은 후계구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권력이양 준비과정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개혁이 실패했다"며 "애초 10만원까지의 교환한도는 1인당 50만원까지 인상되었다. 암시장 물가는 무려 120배까지 뛰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무리 폐쇄된 사회라 해도 정치논리가 시장을 이끌고 갈 수는 없다"며 "북한주민의 80-90%가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이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북한에서 화폐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과 생활고를 부채질하는 촉매제가 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송 의원은 "시장과 돈의 유통을 금지한 조치는 북한주민의 ‘희망’을 앗아갔다"며 "화폐개혁으로 물가상승을 막지 못한 것보다 북한주민이 애써 찾은 생존의 발판을 뒤엎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심각한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면서, 최근 북한이 인민보안상을 중국에 급파해 대량탈북사태를 논의한 것을 환기시키며 "민심의 급격한 이반이 감지되었다는 반증"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민심이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시장경제의 파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마디로 화폐개혁은 북한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자충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김정일 정권의 몰락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우선 경제제재를 풀지 말고 더 압박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또다른 측면에서 "통일플랜을 구체화해야 할 시기"라고 내다보고 "자원개발권, 대형 SOC 프로젝트를 중국에 다 내주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철저히 압박하는 한편, 통일을 염두에 둔 북한경제회생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국에 다 내주고 껍데기뿐인 북한을 받아들여 엄청난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통일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화폐개혁이 "사실상 실패"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28일부터 개인과 기관의 외화사용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