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화) 오후2시 과천시 중앙동 소재 중앙선관위청사 정문 앞에서 나라사랑실천운동, 올인코리아 등은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범법자처벌을 촉구하며, 중앙선관위 1급 이상 고위 간부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장재균         선거관리위원회는, 2007년 민주노동당 관계자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주도하여 추진한 하남시주민소환투표에서 수천, 수만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서명부가 불법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묵인, 방치한 채 소환투표를 강행하였다. 그 결과 서명부 조작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2008년 청구된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46,877개의 서명 중에 25%인 11,714개의 서명이 무효로 확인되었고, 진보연대 소속 관계자가 주도하여 2009년 실시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76,904개의 서명 중에 33％인 25,860개의 서명이 무효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재발방지를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무효서명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황당한 변명만 하며 조직적으로 서명부 불법 조작행위를 묵인, 방치하고 있다. 나라사랑실천운동과 올인코리아는, 위 기자회견에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범법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그 관리책임을 물어 중앙선관위 1급이상 간부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다. ☞ 참여단체 : 건국이념보급회,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바른교육어머니회, 올인코리아, 자유민주수호연합, 호국불교도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