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토) 500여명이 모인 서울 종묘공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관과 안보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이날 원광대 이주천 교수는 6.2지방선거이후 언론에서 소위 ‘지방공동정부’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며, 촬영 장재균   ▲원광대 사학과 이주천 교수(촬영 장재균)  ▲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표 김진철 목사(촬영 장재균)  ‘공동정부’란 표현 그대로 선거를 통해 집권세력으로 선택받는 경우 단독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동정부는 정치권력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둘 이상의 동등한 정치세력이 공동으로 행정권을 공유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실험으로서 지자체를 정부로 혼동하는 것인데 야당과 좌파, 좌파언론이 의도적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크게 부풀려서 대중을 기만하는 용어이다. 이것은 수직적인 중앙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정부’라는 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정치적 개념이다. ‘공동’이란 용어도 타당치 않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효율상 상호 수평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정치적 이념이 동일하다고 해서 국가조직기관으로서의 수직적 구조와 차별되는 수평적 구조를 가지는 것은 원래 헌법과 행정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것이다. 현란하게 등장하는 ‘인수위원회’라는 용어도 타당하지 않다. 대통령인수위원회와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차별화하기 위하여 ‘업무인계위원회’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할 것이다. 또 야권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관계자들이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인수위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점령군 행사를 한다는 불만이 공무원사회에서 들려오고 있다. 인수위의 늘어난 수만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수위 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선자의 ‘사조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지자체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규체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야권은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 지방공동정부라는 정치적 용어를 만들어 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는 야권의 정략적 의도가 있다. 인전, 경남, 충남, 강원 등 광역지자체 등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를 합리화하고 2012년 총선, 대선을 겨냥하여 대중을 총동원하려할 것이다. 이것은 마오이즘(Maoism)이라 불리게 된 모택동식 전략을 생각하게 만든다. 30년대 모택동의 공산당은 장개석 국민당의 국부군에 밀려서 연안으로 도피했다. 그래서 모택동은 勢不利를 느끼고 우선 농촌을 공략하고 토지개력으로 민심을 얻은 이후(농촌혁명) 장개석 국민당이 장악한 도시를 포위 점령한다(도시혁명)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전후 중국대륙에서 장개석 군대를 물리치는 데 기초가 되었다. 모택동의 전략처럼 야권은 지방부터 차근차근 장악한 후 경기, 서울을 점령하겠다는 선거 전략이다. 어쨌든 민주당, 민노당이 연대한 야권의 이러한 정치적 구상으로 인해 무상급식 실시, 교원평가, 노골적인 4대간 사업 반대 등으로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울 보다는 사사건건 마찰과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4대강은 국가하천인데, 국회에서 예산까지 확정된 국책사업이어서 법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 또 단체장의 권력교체로 인사태풍과 함께 전임자가 추진해온 정책 변경 등 혼선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는 기존 적으로 행정가의 성격이 강하다. 만약 행정가로서 지자체 단체장이 생활정치의 현장에서 주민들의 고달픈 삶의 여건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기는커녕, 중앙정부에 대북정책을 포함하여 안보문제 등 지역현안과 동떨어진 정책에서도 사사건건 비판 정항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지자제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끝으로 공동정부가 어떤 큰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지자체 단체장들은 깊이 유녕해야 한다. 2010년 7월31일 원광대 사학과 교수 이주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