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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40조원 투자

세계 5대강국 진입목표… 10대 원천기술 개발 등에 1조5천억원 투입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모두 40조원을 투자,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중소기업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차 녹색성장 보고대회’에서 밝혔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원 40조원은 정부가 7조원, 민간부문이 33조원을 공동으로 투자하게 되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현재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조선산업 등에 맞먹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하며 태양광 장비를 비롯해 풍력관련 부품 등 8대 소재 및 장비개발, 국산화 등에 1조원을 포함, 연구개발(R&D)에 3조원을 지원해 기술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발전회사 및 금융원이 1,000억원의 상생 보증펀드를 조성하는 만큼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조6,000억원대의 대출보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물 분야에선 IT기술에 기반하는 ‘지능형 상수도기술’을 비롯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조5,530억원이 투입되는데 ‘먹는 물 산업단지’ 구축과 물 재이용업 신설 등을 통한 친환경 대체용수산업 육성으로 1조6,8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최근 기상이변과 이상기후에 따른 대규모 홍수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해선 예방차원에서 물 저장 능력을 16억t으로 대거 확대하는 동시에 도시 침수방지 시스템 구축 및 홍수위험지도 제작을 병행하는데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자원 확보와 대체수원 개발도 역점 추진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과 몽골, 필리핀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시설 건설과 생태하천 및 인공연못 조성, 수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 780억원을 지원하는 ‘물 랜드마크 사업’을 오는 2015년까지 추진하는 등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힘을 기울인다.

또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기업의 기술,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일부 대기업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크레디트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절감전문업체(ESCO)에 대한 융자금 중 3,000억원을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키로 하고 우대금리 적용, 조업 중단시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녹색성장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가치가 크게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와 물을 성장 동력화하고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키 위해 국가전략을 마련한 것”이며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맞춰 대-중소기업간 상생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섭 기자21cshs@frontiertimes.co.kr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1&no=58989&hd=1&s_id=7&ss_id=0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