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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北기관 불법행위 조사하고 심판해야

통일부, 비판의 성역 ‘햇볕정책 10년’ 에 대한 첫 자체평가

지난 10년 동안 친북적 성향의 국가기관, 기업집단, 교육단체,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언론의 방패가 작동되었고, 반북기업, 기업, 단체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언론의 칼날이 더 날카롭게 겨누어졌다는 판단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좌파정권 하에서 좌파성향의 기관, 단체, 세력이 번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적 순리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좌파세력의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국정농단은 포용의 도를 지나쳤다. 오늘날 대북사업을 꺼린 삼성그룹에 대한 특검의 과도한 수사나 언론의 과도한 매도는 집권 좌파세력의 마지막 발악처럼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 좌경화된 한국의 사법기관, 대북기관, 언론기관, 대학 등에 反韓親北 파괴분자들이 너무 많이 침투된 것 같다. 방송에 나온 대북전문가들의 친북발언은 국민들의 눈에 얼빠진 반역자의 주장에 불과하다. 좌파정권에 부역한 사법기관, 언론기관, 교육기관, 사회단체의 폐악은 완전히 수술되어야 한다.

실제로 좌파정권의 핵심부처인 통일부, 복지부, 홍보처 등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감사기관, 사법기관, 언론기관의 감시와 감독은 좌파정권 10년 동안 미약했던 것 같다. 친북기관과 친북단체는 성역처럼 감사기관, 사법부, 어용언론의 비호를 받아왔고, 반북기관과 반북단체들은 사법기관과 언론의 교묘한 조사와 탄압을 받아온 것으로 국민들은 느낀다.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한 우파단체들은 좌파세력의 집권기간에 사법부의 집요한 조사와 어용방송의 집요한 비난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집권 좌파세력이 만든 통일단체, 환경단체, 복지단체에는 불법적인 특혜가 부어지고 감시와 감독을 소홀히 하여, 좌파기관과 좌파단체들은 세금 빼먹는 하마가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좌파 홍위병들이 세금을 빼먹게 지원하는 좌파육성부가 되었다. 특히 통일부가 행한 親北反逆행각에 대한 감시나 감독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정권교체를 통하여, 통폐합되는 통일부를 비롯한 反대한민국적 정부 부처들에 대한 감사와 심판은 가해져야 한다. 실제로 親北反韓 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진행될 징조를 보인다. 통일부가 친북단체에 불법적으로 지원한 금액도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햇볕정책’과 ‘평화 번영정책’ 등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에 대해 통일부가 처음으로 자체 평가에 착수했다고 한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긴장을 완화한다는 대북 포용정책의 목표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달성됐는지, 분야별 정책은 제대로 수행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지나치게 일방적이었거나 균형이 무너진 점 등은 깨끗하게 시인하고, 보완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1998년 이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 온 대북 포용정책은 그동안 공직자들의 공개적인 비판이나 평가가 금지된 ‘성역’이었다고 동아일보는 평가했다. 그 결과 통일부의 친북행각까지도 긍정적으로 사법기관과 언론기관이 심판하고 평가하는 폐악을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다. 통일부가 반역부라는 인상을 받지 않은 국민들은 아마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으로 봐도 무리가 없었을 정도로, 정동영,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등 역대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의 공직자들은 親北反韓的 몰상식을 보여주었다. 오직 반역과 망국의 몰상식을 보여주었으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부를 없앤다는 결정에 친북세력이 경악하고 국민들이 환호할까?

하지만 그런 반역적 망동을 보여주던 통일부도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서 달성된 정권교체에 의해서 반성과 교정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통일부가 자아비판을 한다고 한다. 통일부는 정책 목표 달성도, 정책 실행 과정의 문제점 등 그동안 여론의 지적이 끊이지 않은 총론적인 내용은 물론, 대북 협상, 남북협력기금 운용, 경제사회 분야 교류 협력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 분야에 대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국민 홍보에 사용된 이산가족 상봉자 수, 남북경협 액수, 금강산 관광객 수 등 양적 지표 외에 심층 인터뷰 방법 등을 활용한 질적 지표를 개발하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분석틀을 만들어 평가할 것이다"라고 동아일보에 말했다.

통일부가 비록 통폐합되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 소속된 공직자들은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반역의 소굴이 되었던 통일부를 자체적으로 비난하는 치욕적 자아비판의 길을 걷는 수 밖에 없다. 통일부 내부에서도 "역대 실세 장관들이 대통령의 코드를 따르는 데 급급한 나머지 국민 여론과 현실을 무시한 정책과 언행으로 포용정책의 긍정적인 성과를 퇴색시켰다"는 의견이 많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그 동안 비판과 감시가 금지된 성역이었던 친북정책에 대해,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평가작업을 마무리한 뒤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에게 업무보고 형식으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고 한다. 친북반한 반역정책과 반역사업에 대해서 감시와 비판을 금지한 검찰과 언론의 망국적 행태도 정권교체와 더불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도 삼성 에버랜드의 미술품들을 비자금으로 산 도둑의 장물로 확인도 하지 않고 몰아가는 KBS, MBS,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좌파언론은 대한민국을 위한 언론이 아니라 북한이나 국제금융세력을 위한 언론들이 아닌가 의심된다. 삼성과 같은 애국기업을 범죄집단으로 악랄하게 매도하는 어용방송의 편향적 보도에도 反韓的 매국성이 여실히 나타난다. 삼성의 비자금 비리의혹을 통하여 삼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한겨레신문의 "식칼로 삼성본관 찌르기" 만평그림은 친북좌파세력의 파괴적 본색을 잘 대변해주는 것 같다. 친북단체의 부정와 부패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대대적인 조사와 보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親北反韓的 反逆을 주도한 국기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기관의 비판적 조사, 학술기관의 비판적 연구, 그리고 언론기관의 비판적 보도가 긴요한 시기이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반역과 망국에 악용한 좌파세력은 척결되어야 한다. 관련기사


盧무현, "左派"에 이어 "親北"정권 공언

각종 위원회 포진한 親北左派성향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