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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에 박지원의원 수사의뢰(동영상)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는 등

28일(목) 오후2시 라이트코리아, 실향민중앙협의회, 비젼21국민희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등은 서울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에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의원을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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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이들 단체는 박지원 對국민고발장에서 피의뢰인 박지원은 국회의원이면서 민주당 원내대표로 2010년 10월22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감사에서 태광그룹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들이 피의뢰인을 태광그릅 로비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진성호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밀양 란인’에 태광에서 성접대 의혹을 받은 방통위 신모 과장이 포함돼 있는데 그는 박 원내대표의 에세이집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 대필을 했던 이”라며 “책 끝 부분 감사의 말에 도움을 준 인사로 신모씨를 언급했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비서실장을 지내는 동안 태광그룹이 케이블TV 회사로 급성장했다”며 “태광은 2001년 이전에는 몇 개의 미디어관련 계열사만 갖고 있었는데 2001년 7월 경기연합방송을 설립하면서 사세를 확장했다”고 덧붙였다.

안형환의원(한나라당·서울 금천)동 “신모 과장은 1999년 5급공무원에서 3년만인 2003년 4급으로 진급했는데 이는 드문 경우”라며 “그 중간에 태광그룹 사태가 발생했고, 3년 사이 이 같은 고속 진급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로비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때문인지 연일 “북한세습은 상식”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피의뢰인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4억5천만불의 막대한 비밀자금을 북한에 송금 주도한 죄로 2003년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피의뢰인은 “단 1달러도 북한에 준 일이 없다”고 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2000년 피의뢰인과 동향이면수 친분이 깊은 박혜룡 아크월드 사장의 한빛은행 466억월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시 박지원의 연루의혹과 관련, “주변 정황을 따져볼때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혀 기업과 관련한 의혹을 샀었다.

피의뢰인의 이러한 과거 행적을 살펴 볼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태광그룹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검찰의 태광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피의뢰인에 대한 의록을 밝히는 것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의뢰인으로서도 ‘로비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떳떳한 일일 것이다.

결론
피의뢰인이 권력 실세로 있던 시기에 특정 기업을 특혜 지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태광그룹 호비는 피의뢰인이 문화부 장관, 홍보수석 때 방송정책을 관장하던 시절 이루어진 만큼 피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나라당의원들이 지적한대로 피의뢰인이 태광그룸 로비의 뭄통이라는 의혹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그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박혀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최병률, 비젼21국민희망연대 대표 최태영,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서희식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