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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투표 부정행위를 한 선관위를 해체하라(동영상)

그 실체를 규명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

이날 12시 연이어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으로 옮겨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등은 주민소환 투표 부정행위를 한 선관위를 해체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민소환 투표 부정행위를 한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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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한나라당 당사 앞 기자회견
<성명서>
2008년도 국벙감사에서 중앙선관위의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부정의혹이 밝혀졌음에도 침묵하고 이쓴ㄴ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투표부정을 한 선관위 공무원을 엄벌할 것과 그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주민소환투표 부정을 하였다면 이미 그 생명이 끝난 것”이라며 “2010년 실시하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투표부정행위를 한 선관위 공무원을 처벌하여 공직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전공노, 진보연대 관계자 등 불순분자들이 하남시, 시흥시, 제주도에서 지역주민 수만 명의 서명을 위조하여 추진한 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역주민 수만 명의 서명을 위조하여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권한행사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도했다.

이와함께 r"검찰에서는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주민소환투포 부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실체를 규명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역주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증언을 한 증인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며 “경기도선관위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하남시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에 대한 증언을 한 前하남시선관위 소속공무원을 불법 파면하였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 증인에 대한 불법 파면이 용인될 경우 누가 국회에 증인으로 나서려고 하겠는가?”라며 “불법파면된 공무원이 하루 빨리 복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들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EH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 피력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