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공영"으로 국가목표가 수정되어야 한다 - 지구촌 시대에서 "국가이익"이란 국가목표로는 세계인의 상생이 불가능하다 강영근(호국불교도연합 상임대표)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를 놓고 정부는 큰 고민에 빠져 있었다. 가시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문제화 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이다.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압박하고 있고,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세계의 많은 나라로부터 북한의 비난과 제재에 상당한 성과와 함께 UN의장 성명도 얻어 냈다. 우리는 만족하던 만족하지 못하던 간에 많은 것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똑같은 문제인 이란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선뜻 제재에 동의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식"을 찾겠다는 것은 이란의 핵이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는 반면, 이란과의 교역에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즉 "국가이익"에 상충되기 때문이란 결론에 이르게 된다.<물론 이란의 핵무장이 우리의 위협인지 여부와 현실적 경제적 이익의 포기가 과연 손해가 되는 것인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 일 것이다.> 모든 세계국가는 국가의 목표를 "국가이익"에 두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인류가 탄생이후 지금까지 개인과 집단이 추구해온 목표 일 것이다. 그 여파가 인류는 개인 간의 먹이 싸움에서부터 시작하여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었고, 그 전쟁의 원인은 결국 경제적 이익 즉 국가의 이익에 기인 된 것이다. 세계 1~2차 대전도 역시 근본적 문제는 각 국가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인류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 앞에는 "선과 악"이 따로 없는 동물적 행위를 같은 인간에게 까지 저질러 놓은 것인 바로 인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인류사회의 진화에 따라 개인과 소규모 집단은 국가란 집단의 강제력에 의하여 상당히 통제되고 있으나 "국가란 집단의 이익" 즉 "국가이익"에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 큰 국가의 국가이익 앞에 적은국가의 국가이익은 맥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2차전 후 이러한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 하고자 UN도 만들어지고 근자에는 지역국가 간 협력체제등이 만들어 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각국의 국가이익"이 상충될 때 불평등관계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인류가 생각하는 방향이 "인류공영"으로 접근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과학의 발달로 더 이상 한 나라 만의 욕심이나 한 나라 만의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서 발생되는 자연현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유가 어디에 있던 "인류공영"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표현은 다르나 "지구촌 시대"란 것이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 또한 인류의 잠재된 의식속에서 지구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염원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구촌시대에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각국가의 목표가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즉 세계모든 나라들이 국가의 목표를 "국가이익"이 아닌 "인류공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인류가 꼭 틀어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눈앞의 "이익이란 놈"이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동물적 먹이사냥에서 멀어진지 오래이며, 문화를 긍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일 말정 "국가는 경제적 동물"에서 초월하는 국제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가 되어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류가 공멸"할 3차 대전은 그 시기는 늦춰질 수 있겠으나 절대로 지켜낼 방법이 없을 것이다. 첨언한다면 우리의 자랑스런 "홍익인간" 정신을 중심으로 한 학술단체를 발족하여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서 역할준비를 제안하고 싶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