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대중이 만든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망국적 기관으로서 그 본색을 확연하게 드러내는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에 보수애국진영은 대한민국의 치안과 국방에 가장 해로운 기관으로 인권위를 찍어서 폐지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명박 중도정부가 인권위를 남겨둠으로써 결국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반란적 깽판꾼들을 비호하는 여론의 방파제 역할을 인권위가 수행하도록 방관하는 과오를 범했다. 인권위는 2008년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폭도가 아닌 경찰을 매도하는 반란적 결정을 내리면서, 법치파괴의 선동에 나섰다. 좌익반란꾼들을 국가유공자로 둔갑시킨 이념세탁소의 역할을 했다는 비난까지 애국진영으로부터 받아온 인권위가 또 다시 몰상식한 깽판을 지금 국민들에게 연출하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인권위가 조금 정상화 되려는 과정에, 현병철 위원장은 내외적으로 좌익세력으로부터 퇴출의 압력에 직면한 것 같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잇따른 사퇴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ㆍ자문ㆍ상담 위원 등 57명이 집단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4일 전했다. 이 위원들은 최근의 인권위 사태와 관련해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를 방문해 동반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고 한다. 이는 하늘이 내려준 인권위 정상화의 호기다. 인권위가 저절로 폐기될 환영할만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짜 국민(특히 북한동포)의 인권을 고민하고 악의 세력에 대한 의분이 있다면, 좌경적 인권위를 이번에 폐지시켜야 한다.

동반사퇴의 집단행동으로 현병철 위원장의 퇴출을 압박하는 전문ㆍ자문ㆍ상담 위원들은 "현병철 위원장은 그동안 도저히 위원장의 언행이라 믿을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 왔고 이에 항의하며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인권위를 지키려고 인권위를 떠난다. 인권위가 소위 인권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57명에게 부여한 모든 "직"을 사퇴한다. 더는 "무(無) 인권정책"을 고수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인권위의 개혁을 조금이나마 추진하던 현병철 위원장을 인권위의 기득권자들이 퇴출시키려는 깽판으로 보인다. 제발 물귀신 작전을 멈추고 패당적 위원들은 인권위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기 바란다. "잡소리 하지 말고, 인권위를 떠나라"고 이들에게 국민은 말하고 싶다.

이런 인권위 위원들의 집단행동은 2008년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법조계의 좌익판사/법원직원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상식과 준법을 희롱하면서 왕따시킨 집단행동과 유사해 보인다. 좌익세력이 침투한 곳에는 집단적 깽판극이 벌어진다. "광우난동자들에 대한 재판을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라"던 신영철 대법관을 오히려 "재판에 관여한다"고 인민재판을 했던 좌익판사들의 추악한 행태를 지금 인권위의 위원들이 재연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진다. 겉으로는 인권 운운하지만, 사실은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고 깽판꾼을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짓을 계속하려는 좌익세력의 깽판으로 국민에게 비칠 뿐이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당시에 인권위에 뿌리내린 일부 좌익성향의 위원들은 좌익을 우대하고 우익을 홀대하는 패당주의에 물든 인권파괴범들 같다고 우익진영은 의심한다.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전문ㆍ자문ㆍ상담 위원들은 또 "우리는 하루빨리 현 위원장이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자진사퇴 할 것과 다시는 인권 문외한이 인권위원장 또는 인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인사청문회 등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386데모꾼들이나 벌인 추악한 집단행동의 모습을 인권위에서 다시 구경하게 된다면, 나의 너무 편견적 판단인가? 인권위원장의 인권이 이렇게 전문ㆍ자문ㆍ상담 위원들에 의해서 짓밟힐 정도이니, 어떻게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이 인권위에 의해 보호를 받겠는가? 경찰의 인권을 짓밟은 폭도들의 편에 섰던 인권위의 깽판본색이 인권위원장 퇴출을 통해서 재발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좌편향적 인권위가 국민들의 행복에 지대한 타격이 되어왔다.

집단사퇴를 강행하는 이 전문ㆍ자문ㆍ상담 위원들은 15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 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위촉장을 반납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민으로서 이들의 집단적 동방사퇴를 쌍수로 환영하고 싶다. 지금 나가겠다는 전문ㆍ자문ㆍ상담 위원들을 몰아내고, 국가의 치안과 안보를 염두에 두는 애국적 위원들로 재구성해야 한다.

좌익사범들을 국가유공자로 둔갑시켰던 인권위는 오늘날에 부적합한 인권개념을 갖고 있어 보인다. 군인과 경찰에 도전한 반란적 깽판극들에서 국가의 안보와 치안 위해사범들을 두둔한 인권위의 결정들은 인권위의 수구성과 반역성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위의 법치파괴와 국민위협은 지대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좌경적 인권위는 정치적 자유에 촛점을 맞추어서 인권침해를 판단하는 냉전시대의 인권관을 기준으로 너무 치안과 국방에 해로운 결정을 많이 내려서 선량한 애국시민, 경찰, 군인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다. 인권위는 낡은 인권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좌경적 인권위원들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물갈이 해야 한다. 오늘날 인권의 핵심적 이슈는 먼저 선량한 시민과 경찰의 인권이 폭도나 테러범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이 서민들의 생계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정치적 깽판꾼들이나 반란범들을 더 엄벌하라고 권고할 정도의 인권위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면, 인권위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병철 위원장을 퇴출시키려고 집단행동을 하는 패거리들이 무슨 인권을 들먹일 자격이 있나?김대중-노무현-김정일에 친화적인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인권위가 자유대한에 애물단지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기업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민노총은 환골탈태의 개혁을 하거나 아니면 없어져야 한다. 행복교육의 몽상한 구호를 외치면서 교실을 선생과 학생의 난투극장으로 만드는 전교조는 나라를 망치는 최악의 망국집단이다.

언론노조도 거짓과 반란의 천재들이 모여있는 망국적 선동집단 같다. 인권위는 자유와 민주를 남용해서 선량한 국민과 경찰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폭도들의 동지세력으로 국민의 눈에 비쳤다. 좌익세력의 반란소굴 같았던 인권위, 차라리 없애는 것이 인권신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현병철 위원장은 패당적 깽판꾼들에게 굴하지 말고, 인권위를 개혁하든지, 아니면 인권위를 폐지하라!

2010년 11월 16일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