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주의진보연합 논평] 민주당은 노무현정권 시절 총리실의 민간인사찰부터 사죄하라 17일 발매된 <월간조선> 12월호에 의하면 노무현 정권 총리실이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자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월간조선> 보도에 의하면, 이해찬-한명숙 총리 시절 총리실은 시장, 지역 시민단체 간부, 심지어는 식당 주인까지 사찰했으며, 총리실에 차적 조회기를 불법 설치해 공직자-민간인 대상으로 1645건의 차적을 조회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총리실의 사찰 내용 가운데는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것도 여러 건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한탄강댐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지역단체의 민간인을 사찰하고, 어용단체까지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 야당인 민주당은 연일 이른바 ‘대포폰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 정부의 총리실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민간인 사찰은 잘못된 것이며, 그러한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빌미로 정치공세를 일삼으면서 현 정권을 향해 ‘독재정권’ ‘민주주의의 후퇴’운운 하는 민주당도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민주당의 표현을 빌면, 노무현 정권도 ‘빅 브러더’가 지배하는 ‘독재정권’이었다는 얘기인가? 지금은 당을 달리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연대(連帶)했던 한명숙 전 총리, 지금도 민주당 정치인들과 맥이 닿아 있는 이해찬 전 총리는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반민주적’인 ‘빅 브러더’들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민주당 특유의 궤변을 발휘해 노무현 정권 시절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는 다른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우길 것인가? 연일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서 “X묻은 개가 겨 묻는 개 나무란다”는 말이 그르지 않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기에 앞서, 과거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 자행했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자유주의진보연합 blog.naver.com/advance2012/ http://www.faa.or.kr/ [자유주의진보연합 논평] 거짓말쟁이 박지원은 즉각 정계를 떠나라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한다’고 비판했다‘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17일 발매된 <월간조선> 12월호는 작년 5월5일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면담기록 전문(全文)을 입수, 공개했다. 배석자들이 기록한 이 면담기록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박지원이 말한 ‘훼방꾼’운운하는 발언은 찾을 수 없다. 김 전 대통령과 시진핑 부주석은 한중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덕담 수준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론인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 전부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은퇴한 한국의 전직 국가원수와 아직은 매사에 몸조심 말조심해야 하는 중국의 ‘2인자’간에 오고 갈 수 있는 ‘외교적 발언’의 수준을 넘지 않았다. 사실 외교적 회동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만일 시진핑 부주석이 ‘훼방꾼’운운 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한중 양국관계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배석했던 한국 외교관들이 이 사실을 기록에서 빠뜨렸을 리 없다. <월간조선>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국 각계인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소리를 했고, 동행했던 박지원이 귀국한 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명박 정부를 향해 ‘훼방꾼’운운 하는 소리를 하곤 했다고 한다. 결국 박지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과 자기의 주장을 적당히 섞어서 시진핑 부주석의 발언이라고 사기치고 다녔다는 얘기가 된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 만일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다녀온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나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당시 정권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치자. 그리고 돌아와서는 “바이든 미 부통령이 ‘DJ의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그는 로비로 노벨평화상을 탔다’고 말했다”고 하자. 민주당은 당장 그런 발언을 한 외교안보수석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가 “내 발언에서 특정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취지를 봐라”운운하면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끝을 보느냐?”고 우긴다면 민주당은 뭐라고 하겠는가?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에서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한 정치인이 여럿 있었지만, 박지원과 같은 황당하고 철면피한 거짓말쟁이는 일찍이 없었다. 특히 그의 발언은 안 그래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기회만 노리고 있는 중국에게 한국 국내정치에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위험한 선례(先例)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반국가적- 매국적(賣國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박지원을 ‘국적(國賊)’으로 규정하면서, 즉각 정계를 떠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애국단체들과 연대(連帶)해서 박지원이 정계에서 쫓겨나는 순간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자유주의진보연합 blog.naver.com/advance2012 / http://www.faa.or.kr/ [자유주의진보연합 성명] 예산심의 거부하는 민주당은 세비를 반납하라 민주당이 검찰의 ‘청목회’ 로비 수사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해 상임위별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나섰다. 한 마디로 말도 안 되는 반(反)헌법적-반민주적-반의회적 폭거(暴擧)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 예산심의는 입법권과 더불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연간 1억3000여만원이라는 거액의 세비는 예산심의를 똑바로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는 데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 걸핏하면 예산심의거부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해 왔다. 이번에도 더욱 질이 안 좋다. 소액 정치자금을 가장해 뇌물을 받은 동료 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은 청목회 로비 자금 수수와 관련해 “정치인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인데, 주인이 일 잘했다고 새경을 준다면 왜 안 받겠느냐”고 주장했었다. 그래, 참 일 잘 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운운 하면서 ‘새경’까지 알뜰하게 챙기겠다던 작자들이 고작 한다는 짓이 예산심의 거부인가? 국민의 70% 이상은 검찰의 청목회 수사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청목회 수사를 빌미로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짓이다. 우리는 민주당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즉각 국회로 돌아가 예산심의에 임하라. 그게 싫다면 국민들이 그들에게 준 ‘새경’인 세비나 즉각 반납하라. 그 세비는 국민이 머슴인 국회의원들에게 일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것이다. 걸핏하면 일 안 하겠다고 나자빠지는 못된 머슴에게까지 국민이 ‘새경’을 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 만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복귀해 예산심의에 임하지 않거나, 세비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입법운동에 나설 것이다. 거듭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자유주의진보연합 blog.naver.com/advance2012/ http://www.faa.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