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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진실위원장은 소신을 굽히지 마라(동영상)

7일(화) 오후1시30분 충무로 진실화해위 앞에서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종북좌익척결단 등은 “이영조 진실위원장은 소신을 굽히지 마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장재균
 
 
 
 
 
 
성명서:
이영조 위원장은 소신을 굽히지 마라!
김영삼 정부에 의해 헌법의 질서를 무너뜨린 5.18특별법에 의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본질서가 뒤바뀌는 혼란을 야기했다. 제주4.3사태와 5.18광주사태 등 현대사의 크고 작은 사건은 일부 국민의 억울한 측면과 공권력의 질서유지, 국가체제 수호라는 측면이 공존하는 것이다.

제주4.3폭동과 5.18광주민중반란은 국가 질서유지의 측면이었다면, 김영삼 정부의 5.18특별법에 의해 김대중 정부에서 4.3제주사태와 5.18광주사태는 일부 국민의 억울한 측면이 부각되어 민주화인사가 되고 보상이 이뤄진 것이다. 반대로 사태해결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찰과 군인 등은 민주화인사를 탄압한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뒤집힌 제주4.3사태와 5.18광주사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제주4.3사태와 5.18광주사태는 성역화가 진행되었고, 그에 반하는 사람들은 공권력과 법에 의해 수난을 당해야 했다.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는 상반된 진실에 대한 주장들이 있어 왔다.

11월 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 위원장 이영조)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한국 과거사 정리의 성과와 의의"라는 주제로 "제주4.3사태"를 "민중폭동", "5.18광주사태"를 "민중반란"으로 묘사했다.

그동안 진실위가 일방의 편향된 의견에 손을 들어주었던 내용을 뒤집는 발언이었다. 이에 좌편향된 언론은 이영조 위원장을 비판했고, 관련 단체들은 반발하는 성명이 난무했다. 성역화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또 다른 평가에 대한 과격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결국 이영조 위원장은 2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망월동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구속부상자회, 유족회, 부상자회)를 차례로 방문, 재단 이사장 및 3단체 대표들과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연평도공격으로 인해 연기된 상태다.

이에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의해 간첩, 빨치산, 살인범, 폭력범 등이 민주화인사로 둔갑된 현실을 개탄하며, 5.18광주의 진실을 재조명하는 입장에서 이영조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음

1. 광주시와 5.18단체의 사퇴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를 정리하는 위원장의 입장이라면 상반된 요구에 대해서도 귀를 열어야 하고, 위원장으로서 알고 있었던 제주4.3사태와 5.18광주사태에 대한 발언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1. 5.18 기념재단과 단체의 압력에 굴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5.18단체는 지난 7월 9일 광주에서 "5.18재조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폭력으로 무산시켰고, 지만원 박사의 재판에서 폭행을 행사한 경력이 있다. 그들의 비이성적인 폭력에 두려워하거나 굴복해서 소신을 뒤집는 일이 없어야 한다.

1. 광주 망월동 묘지 참배와 5.18 기념재단 및 단체 방문계획을 취소하라. 위원장은 소신을 가지고 발언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는 그들 단체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제주4.3사태와 5.18광주사태의 진실을 밝혀 국민에게 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다면 재조명을 있은 후에 방문해도 늦지 않다.

1. 국민의 다수는 제주4.3사태는 공산주의자들이 획책했고, 5.18광주사태도 북한 특수부대 600명이 침투, 배후공작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새롭게 나온 사실을 알고 있다. 이영조 위원장은 이러한 사실들을 밝혀, 반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실로 화해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7일
참여단체 :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종북좌익척결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