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각종 대남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 정권을 무턱대고 옹호하는 발언과 국제적 처신을 바라보며 반만년역사의 이웃이 되어왔던 중국 사람들과 그 정부에 대해 심각한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중국정부의 처신에 대해 분노와 적대감을 금할 수 없다.
중국은 과연 정의로운 국제적 대국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국제적 군사독재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만일 정의로운 국제적 대국이 되기를 원한다하면 그 외교적 행위나 국제적 행위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용납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1월 23일의 남한 연평도에 대한 포격에 대해서 무어라고 했는가? 북한의 끔찍한 범죄행위에 맞서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냉정과 자제"만을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질책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 우방국인 북한의 후견인 노릇만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자기 우방만을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옹호한다면 이를 바라보고 있는 제3국들이 무어라고 생각하겠는가? 우방국이 잘못해도 무조건 옹호하니 우리 국가도 중국의 우방이 되어 맹목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저런 합리성도 객관적 이성도 없는 중국과 동맹을 맺어봤자 결국 맹목적 복종만을 요구당할 것이니 자제해야겠다고 생각할까? 현대사회는 첨단과학의 사회요 매스컴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행동을 하며 그 속심은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한 공개된 자유주의 사회에서 맹목적인 우방옹호정신이 과연 다른 많은 국가들의 비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제3국들은 이제 속으로 중국은 세계의 정의로운 대국이 되기를 포기한 나라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세계의 군사적 독재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나라라고 밖에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이 당한 예가 그 좋은 예다. 지난 1999년과 2002년에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연평해전과, 2009년 11월 대청해전 당시 중국은 우회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었다. 피격을 당한 대한민국에 외교적·위로의 말조차도 없이 남의 담 쳐다보듯이 했다. 그런가 하면 차기 주석이 될 유력한 인사인 중국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6·25는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언어도단의 발언을 감행하며 국제사회가 "침략자"로 규정한 북한을 비호하고 나섰다. 즉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역사자체도 왜곡하고 나섰다.
이러한 언행들은 당하는 한국인이나 이를 쳐다보는 제3국인들에게 드디어 중국의 지도자들이 자기 선조들의 본을 따 중국을 세계의 군사적 독재국가로 키울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우리들의 이러한 판단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행동이 바로 지난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 결과에 반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 결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행위다.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미국정부가 중국을 지원하여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국인 전략학자들도 미국에 그러한 전략을 건의했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 이웃인 중국이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고, 둘째 이유는 중국이 잘살게 되면 호전적 공산주의를 버리고 평화공존적인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순진한 한국인들과 한국인 전략가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기껏 이정도 수준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중국이 정의감을 상실한 편짜먹기식 군사적 노름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미래에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며 쌍방간 협조체제도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하면 그때는 현재 보다도 더 강한 군사적 패권주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만일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을 두려워한다면 중국은 먼저 정의로운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군사적 패권주의란 낡아빠진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지난번 금융위기 때 달러보유가 많아 위기를 잘 넘겼다고 하지만 주변 국가들과 미국 등 선진 국가들을 적으로 만들면 중국의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수렁에 빠져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에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 준 대한민국을 무시한 채 항상 짐만 되어 온 북한의 만행을 계속 지지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세계여론을 이끌어 갈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들도 중국을 경계하도록 여론을 조성할 것이다. 중국이 계속 북한의 만행을 방관하고 지지하며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주저한다면 중국은 분명히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과거 5000년간 우리의 이웃이던 중국과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며 미-중간에도 협조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중국은 대한민국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중국이 한-중간에 건설적이고 평화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
2010. 12. 7.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납북자가족모임 · 자유북한운동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