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없이 일류국가 없다 이석복 한국문화안보연구원장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과 분단이후 지난 62년간 한국전쟁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앞만 보고 뛰어 왔다. 그 결과 2차세계 대전이후 독립한 147개국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G-20 정상회담을 주최하여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의 대가로 온갖 잔해들이 처처에 쌓여있어 더 이상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허화평’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은 그의 최근 저서“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하여(허화평의 개헌 청원론)”에서 ㆍ실패한 북한이 성공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실패한 이념이 성공한 이념을 위협하며 ㆍ애국과 안보가 가면을 쓴 민족과 통일론에 밀려나고, 이기적 이익이 공동체의 가치와 원칙을 압도하며 ㆍ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 받고, 정치가 모든 것의 발목을 잡으며 ㆍ권력이 돈과 명예가 되고, 권력이 역사를 심판하며 ㆍ언론이 권력이 되고, 역사마저 왜곡되거나 날조되며 ㆍ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려나고, 윤리가 황폐화 되며 ㆍ부정부패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고, 폭력과 불법이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일류국가를 결코 건설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성취한 것이 훨씬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앓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할 잠재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즉 청치가 모든 것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행정,입법,사법부)개혁과 정치개혁을 결정적인 해법으로 보고 개헌을 통하여 해결의 틀을 더 늦기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이명박 정부의 이재오 특임 장관은 제왕적인 대통령제와 5년단임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 하면서 선거가 없는 금년이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친MB계열의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으나 친박계열의 의원들과 민주당의 냉담으로 개헌 추동력이 힘을 얻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허’이사장이 주장하는 개헌의 개념과 개헌의 방법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그 깊이와 철학이 훨씬 심오하다. ‘허’이사장은 우리의 ‘87년 현행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원칙면에서 평가했을 때 정치부분은 권력구조에 관한한 행정부의 독재를, 경제부분은 평등주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시대의 미래 지향적 헌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 개정의 개념은 작은 정부와 자유주의 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및 사법부 전반에 걸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헌의 방법은 이명박 정부가 개헌준비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2012년 대선후보들이 공약안을 제시하여 당선된 차기정부출범과 동시에 개헌을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라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소극적인 현상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제도에서 올바른 운영이 가능한 것이지 시대에 맞지 않은 제도 하에서 미래를 지향한 운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며 또한 법치국가의 근본이다. 결론적으로, 이재오장관의 개헌론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제안내용도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읽지 못한 표피적인 것이다. 따라서,‘허’이사장이 정부 근무 및 국회의원의 경험과 오랜기간 미국 민주주의 제도를 통찰한 결과 그리고 한국미래재단에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혈을 기울려 쓴 그의 개헌청원론은 정치권은 물론 학자 및 국민들도 귀담아 들어야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개헌준비법 제정과 차기 대선후보자들의 개헌공약 그리고 당선 후 개헌추진을 통해 일류국가의 틀을 갖추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