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 후 美北관계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 한반도 정세변화의 세 가지 가능성 -

                                              韓 昇 助 (대불총 상임고문)

2.13 합의란 북한이 核무장과 무기제조를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정권의 安全을 보장해 주고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면서 앞으로 중유 및 식량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미국과 북한과의 합의를 말한다. 앞으로 양국은 두 나라 간의 모든 문제를 양국의 대화를 통하여 관계를 증진해 나간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협상대표 김계환은 뉴욕으로 날아가서 미국의 政府要路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돌아 왔다. 그리고 말하기를 과거의 적대 대립관계를 청산하며 앞으로는 우호 친선관계로 발전시키기로 合意하였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태도변화

외교관계에는 영원한 同志도 적도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그동안에 미국에 의한 불의의 武力침공설 마저 나돌던 양국 간의 긴장국면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려서 양국의 밀월설까지 나올 정도로 급변 하였을까? 국제사회의 한결같던 반대의사와 압력을 무릅쓰고 감행되었던 북한의 핵실험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 왔다면 김정일의 벼랑 끝 정책이나 대담무쌍한 핵실험은 큰 성과를 거둬들인 것이 된다.

북한을 惡의 축으로 몰면서 어떠한 대화도 협상도 거부해 왔던 미국의 당당한 자세는 어느 새 황급히 꼬리를 내리고 美北 양자합의를 통하여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당당함이나 위신은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맹자는 小人은 義보다도 利를 챙기지만 大人은 見利思義(견리사의)한다고 가르쳤다. 미국은 나라의 체통과 위엄을 내던지면서까지 나라의 현실적인 實利를 추구하려는 것을 보면 大人측에 못드는 나라처럼 보인다. 하기는 부시대통령도 민주정치의 생리상 大人행세를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나라의 꼴은 우스워졌지만 미국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대통령인 나도 물러서겠다는 자세였을까? 김정일의 기를 그렇게 살려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셈인지?

    美北관계 발전의 세 가지 선택

미국의 대북태도 변화로 인하여 한반도에 어떠한 상황변화가 예상되는가? 여기에 다음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가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북한이 북핵도발을 중단하여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경제지원을 받게 되는 등 미북 양국의 蜜月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이다. 그 결과 북한경제는 좋아지며 점진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는 대신 김정일 체제의 선군정치체제에 금이 가서 군사쿠데타 또는 民亂(민란)으로 인하여 정권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상상해 볼 수가 있다.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다음 두 가지 경우이다.

중국 측은 김정일의 對美접근을 불안해 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중국지배를 공고화할 목적으로 친중파 黨지도층이나 군부지도층을 부추겨서 김정일 정권을 교체해 버리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북한체제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개방화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특히 개혁적인 당간부들이 김정일 독재에 등을 돌림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도 內心으로 이런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가졌을런지도 모르며 그런 변화가 생기면 당황해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한편에는 대한민국에서는 한나라당 또는 좌파세력의 온건파나 中道派가 미국이나 일본의 지지를 바라면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려고 드는 경우이다. 또 북한의 온건 左派 내지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협력하여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온건 중도의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끌어 가면 한반도의 정세는 안정될 것이며 남한체제도 계속 安定化될 것이 기대된다.

둘째는 한반도의 갈등구조가 별로 개선됨이 없이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이다. 2.13합의로 미북관계는 표면상 잠깐이나마 개선되는 듯이 보이지만 김정일 정권의 속성으로 보아서는 미북 간의 상호불신이나 대립갈등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가 없다. 남한에서도 노무현 보다는 훨씬 良質(양질)의 합리적인 좌파세력이 부상하거나 설령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언론기관이나 국가사회의 요직이 좌파세력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으며 한나라당 안에도 좌파나 중도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남한의 정치사황이 어느 정도 개선은 되나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중국이나 북한의 영향력도 무시할 정도가 아니므로 保革(보혁)대립이 엎치락뒤치락 계속됨으로써 남한에 정치･사회적 불안이 될런지도 모른다. 중국정부나 미국도 역시 내부갈등의 격화로 동아시아 문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 강대국이나 약소국들이 모두 내부문제에 시달리며 통합된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못할 것이므로 동아시아의 정세 역시 혼미가 계속될 수도 있다.

셋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북한이 미국정부를 한편으로는 核위협, 또 한편으로는 감언이설로 설득하여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이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김정일 측이 주장해온 반보수좌파(한나라당) 및 중도파의 정치연대가 권력을 장악하여 친북세력이 계속 한반도의 주인행세를 계속하려고 들 것이다. 그러면 북한 측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남북연방제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의 終戰선언이 선포되고 양국 간의 평화협정이 맺게 되면 주한미군도 철수하거나 대폭으로 감축된 체 한반도의 內政불간섭 배제라는 조건으로 평화유지군의 한 부분으로 주둔할 뿐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한반도의 주인행세를 하게 되며 남한은 북한에게 종속되고 또 중국에도 조공을 받쳐야 하는 속국처럼 되어버린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북미관계가 좋아지는 경우에 김정일 정권은 생각이 단순한 미국정부로 하여금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를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수백억 불의 배상금을 북한에게 지불케 하도록 부탁할 것이며 그러면 북한은 급속한 경제대국으로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북한의 경제건설은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동과업이 될 것이나 한국은 도와줄 의무만 갖지 주도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북측은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남한의 기업만을 북한 재건에 참가시키면서 그들을 수하로 흡수하려고 들 것이다.

이런 상태가 된다면 남한은 지난 10년 동안에 좌경정권하에서 오랫동안 盟邦(맹방)이었던 미국을 배신하여 오만 불손하게 굴었던 죄 값을 톡톡하게 치루는 것이 된다. 그 결과 남한은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북한 측의 동업자 내지 하청업체 노릇을 구걸하는 신세로 내려앉는다. 한국국민들은 어쩌다가 이 지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인가? 대한민국의 보수 우익세력은 나라를 세우고 경제는 발전시켰지만 국가관리와 안전을 너무나 소홀히 해온 죄 값을 톡톡히 치루는 것이 된다.

한국인들의 심성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으며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位相은 높아졌으나 心志(심지)나 생각의 깊이가 모자라 천박해져가고 너무 감성적인 인간으로 변해져 있다. 뜻이 높지 못하다보니 민족적인 정체성도 상실하여 조금 살만해지니까 노래방을 찾아다니거나 서양을 흉내 낸 춤을 추기에 너무 바쁜 형편이다.  또 운동선수 개개인들이 기술을 연마하는데 바쁜 이유도 연봉계약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해서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다.

    한반도의 미래전망

위의 세 가지 展望 중 한반도 정세는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며 또 실제로 접근해 갈 것인지? 필자가 보기에는 오늘 날 남북한 정치세력의 마음가짐과 행동성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남북한의 左派세력이 김정일 정권을 견제하거나 그들의 충동적인 망동을 억지하면서 보다 더 현실적인 中道路線(중도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미북관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과 발전이 보장될 수가 있다. 그러나 남한의 좌파정권이나 중국정부가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김정일 독재가 그렇게 쉽게 물러 날 수 있겠는지?

남한에서도 한나라당의 보수 및 중간파가 2007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안보체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과의 유대와 同盟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核무장을 한 북한은 반일 반미의 성향을 유지하여 선진국 간에 同盟國마저 잃어버린 한국에게 지배 보호국가의 역할을 하려고 들 것이 틀림없다. 남한은 북한에게 짓밟히거나 혼줄 나지 않으려면 부하 종놈노릇이라도 해야 할 판이니 첫번째 최상 시나리오로의 접근은 계속 멀어지게 된다.

오늘의 정치상황에서 좌파정권의 노선전환과 美日과의 관계회복이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갖춰지려면 한국의 건전한 애국세력이 국민정신을 집중시키며 단결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국민정신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온 좌파세력의 사상과 선전선동을 제압할 만한 정치역량과 함께 문화투쟁역량이 키워지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50대, 40대 그리고 30대의 젊은 세대에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50년 동안 남북대립에서 계속 패배하고 밀려오면서도 경제적인 우위와 국제적인 위상만 가지고 自慢(자만)하고 自慰(자위)해 왔다. 그러나 이 사상전 심리전 그리고 문화투쟁의 영역에서 오늘의 戰勢(전세)를 뒤집으며 極左(극좌)세력의 활동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세번째 시나리오로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두번째 시나리오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의식조차도 갖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이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