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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사망과 弔文논쟁

정의가 지켜져야 신뢰도 살아나며 나라의 기강도 바로 선다

김정일의 사망과 弔文논쟁
- 정의가 지켜져야 신뢰도 살아나며 나라의 기강도 바로 선다



한승조(대불총 상임고문, 고려대 명예교수)

김정일이 지난 12월 17일 사망했음이 뒤늦게 19일이 되어서야 보도되었다. 한국내의 식자들의 상당수는 북한의 표독한 독재자 金正日이 獨裁政權으로 북한주민을 가혹하게 괴롭히며 무섭게 억눌러온데 그치지 않고 또 남북관계를 계속해서 긴장과 불안으로 내몰아 왔던 元兇(원흉)으로 보아 왔다. 그런 사람이 죽었으니 앞으로 남북한 관계가 호전될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로 반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보도태도는 우리 주변의 반응과는 매우 달랐다. 마치 한국의 통치권자가 죽은 것처럼 자세히 그리고 길게 방영하였으며 또 보도태도도 매우 정중하며 신중함을 보여주었던 것은 좌파세력의 공격과 질책을 겁냈기 때문일까? 어떤 사람은 포항제철의 박태준 같이 한국의 산업화에 지대한 功勞(공로)를 세운 公人의 他界도 소홀하게 다룬 언론매체가 왜 전 세계에서 말썽이 많았던 북한의 독재자의 죽음에 대하여 한국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유고에 못지않게 크게 또 중요하게 다루는지 알 수가 없다는 불만들도 없지 않았다.

김정일 사망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어떠했던가? 정부도 국내의 일부 친북좌파세력의 감정을 의식하였던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에 관한 일간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보겠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미친 뒤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는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조의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故 김대중 대통령과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게는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형식으로 訪北조문을 허용하였으나 그 외 일반인의 조문 방문은 불허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사망시 북한의 조문을 받았으므로 고인의 부인이 답례상 조문가는 것은 금지할 수가 없다. 또 현대의 현정은 회장은 금강산 관광에 4천 억 이상의 거금을 투자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하여 그의 방북은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결정은 이해가 가는 예외일 것 같다.

그러나 북한측은 정부의 조문금지 결정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종북좌파도 이명박정부를 공격할 태세를 준비하며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김정일의 장례가 끝나가고 새해 壬辰年으로 들어서면서 김정일의 장례와 관련된 남한측의 조문문제가 또 새로운 남남갈등과 정국 불안의 불씨가 될 것이 예상된다. 여기서 필자는 남한측 조문행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내 나름으로 평가하며 그 조문의 적실성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첨부하고자 한다.


1. 弔文행위의 적실성 여부를 검토한다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실태를 감안해 볼 때 김정일의 죽음에 대하여 남측이 조문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김정일은 지난 30년간 남한에 엄청난 해악행위를 계속해 왔다. 그의 남한정부와 국민에 대하여 지어왔던 罪業을 여기서 낱낱이 밝힐 생각이 없다. 바보천치가 아니면 다 아는 일을 가지고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김정일의 언행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하겠다. 70년대 말인가 80년대 초인가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남조선혁명과 한반도의 적화통일의 전략과 계획을 브리핑하였다. 그것을 다 듣고 난 뒤 김일성은 말했다. “좋다! 좋아! 그런 전략과 계획이 잘 추진되리라고 믿는다. 그런데 만의 일이라도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일은 그런 물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온 세상을 폭파해 버리지요.” 김일성은 그 대답에 웃으면서 말했다는 것이다. “그래? 통하나 아주 크군.” 그러면서도 김일성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김정일의 성격에 대하여 일말의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는 말도 있다.

김정일은 74년에 북한정권의 실세로서 모든 정권과 업무를 장악하여 그가 죽기 전까지 37년동안 북한을 통치해 왔다. 그러는 동안 자나 깨나 남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하여 바쁘게 활동해서 남한에는 종북세력을 심어 놓고 북한정권을 잘 받들며 추종하도록 만드는 공작에서는 완전히 성공을 거뒀지만 북한사회는 완전히 망쳐버리고 인민을 억압하며 굶겨 죽도록 놓아 둔 점에서 북한 내부정치는 완전히 실패한 통치권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는 끝없이 惡行을 저질러 왔는데 그 자가 죽은데 대하여 애도한다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애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故人에 대하여“당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많이 해온 사람이므로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명복을 빌겠습니다.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하여 오랫동안 애쓰며 북한을 통치해 왔는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어 유감이나 당신이 완수하지 못하고 떠나신 共産統一의 과업을 우리가 계승하여 달성할 것이니 염려마시고 편하게 쉬십시오.”이런 뜻을 전달해야 애도하는 것이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정일에게 이런 애도사를 전달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차라리 故人에게는 더 오래 살아서 보다 더 큰 죄를 짓기 전 적기에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반도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나 폭력혁명의 전략전술이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 온 것과는 반대로 한국 국민들을 등지게 만들었으며 또 그대의 장기독재가 북한 인민들에게 빈곤과 부자유의 무한 고통을 안겨 주었으니 그 공로(?)는 적지 않으니 그런 면에서 고마운 면도 없지 않다. 그래서 북한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뇌우치고 사과한다면 우리는 南北화해와 統一로의 접근을 위해서 북한을 감싸 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책망하며 적대하려고 드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품어 안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쉽게 말한다면 善에는 선으로 대하고 惡에는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正義이다. 한국측이 북한에게 正義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북한과 싸우면 힘이 들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므로 正義를 외면하여 편리하게 이익을 취할 것이냐? 이런 對北관계의 원칙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필자는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소견을 첨부해야겠다.


2. 정의를 따르느냐 이익을 추구하느냐?

옛날 梁(양)나라 武帝(무제)는 孟子(맹자)의 방문을 받고 물었다. 先生은 수천리길을 마다 않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무슨 큰 이익을 주시려고 나를 방문하셨습니까? 그런 물음에 대해서 孟子는 대답했다. 君子는 義(의)를 좋아하고 소인은 利를 좋아 한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나에게 利益을 들먹이느냐?

MB정권의 입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 그러면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울 것이며 북한의 개인당 GDP를 오늘의 1000불 미만에서 3000불로 올려주겠다고 말했음에도 김정일정권은 그런 말은 듣지 않고 남한에 무력공격을 계속해 왔다. 한국은 그에 대하여 응수하고 싶으나 주변 강대국의 억제 때문에 보복하지 못하는 속상한 위치에 있어 왔던 것이다. 그런 상대가 죽었는데 왜 남측에서 조문 말이 나오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하여 야당과 재야친북세력의 생각은 정부 여당과 크게 대립이 된다.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며 당연히 제국주의에 저항하여 하나로 단결되어야 하는데 MB정권은 왜 아직도 美제국주의 편에 서서 한반도의 分斷(분단)을 연장하는데 일조하고 있느냐. 이번에도 김정일의 사망에 대하여 조문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껄끄러울 것이 명약관화의 사실인데 어쩌자고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는 짓을 계속 고집하려고 드느냐고 MB정권의 태도를 공격한다.

위의 두 가지 입장을 종합해 보면 하나는 한국에 害惡을 끼쳐 온 북한에 대하여 응징하자는 것이 正義의 요청이다. 또 하나는 북한에 조문을 보내지 않으면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므로 남북의 평화를 위해 조문을 보내야 한다는 利益선호의 입장이다. 여기서 MB정권은 正義의 방안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의 방안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岐路(기로)에 서있다고 보아야 한다.

필자의 소견은 일반 국민들은 정의보다도 이익을 선호할 수가 있지만 국가는 이익보다도 正義(정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국가가 正義를 외면하고 이익을 추구하면 나라의 威信(위신)이 서지 않으며 위엄을 잃게 되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 국가는 흔히들 國利民福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국가의 위신이 선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다. 국가가 威信을 잃게 되면 만사를 잃게 된다.


3. 나라가 기울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나라가 기울고 있다”는 글이 있어서 읽고 크게 공감을 느꼈으므로 그 중 일부 구절을 여기서 인용해 보겠다.

“도롱룡을 살리자고 몇백 몇천 억을 낭비하고 크레인 高空농성자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 대한민국 영토는 南北으로 나뉘어져 休戰상태에 있다. 북쪽은 1인 독재세습王朝가 지배하고 백성은 自由를 뺏기고 굶주림으로 죽어간다. 남쪽은 地域으로, 理念으로, 階層으로 사분오열 되어 있다. … 형은 퍼 주었더니 동생은 그것으로 몽둥이를 만들어 형을 때리고 있다. … 法과 질서는 온데간데없이 폭력만 난무한다. …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꽃인데 대한민국 국회는 폭력이 이긴다. … 베트남은 미국의 물량 공세에도 부정부패와 敵前分裂로 亡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전쟁에 참전했던 대한민국은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었나?

대통령은 촛불에 겁을 먹더니 공권력은 아예 포기하고 경찰서장이 시위대에 매 맞는 정권으로 몰락했다. … 붉은색의 독버섯 정당과 단체가 생겨나 국회에서 해머와 전기톱이 난무하더니 급기야 최루탄이 터지고야 말았다. 앞으로 기관총이 난사하며 폭탄이 터져 국회의 지붕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 이미 국회는 광장에 가 있고 그곳은 亡國세력의 해방구이며 대통령은 또 다시 아침이슬을 읊조려야 할 판이다. 민노당이 여당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 국민의 교양과 人格은 점점 추락하고 있으며 倫理와 도덕은 더 내려갈 곳이 없다. … 소수가 다수를 능가하고 폭력이 法을 지배하는 無法天地가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위의 인용문을 잘 읽어 보면 이 나라는 이미 멸망한 나라라고 진단할 수 있다. 왜 그런가? 국가가 국가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본질은 강제권력에 있다. 통치권자가 정의에 눈을 감고 이익만 탐한다면 나라의 기강이 서지 못한다. 이것은 통치권자의 직무유기라고 보아도 좋은 것이다. 이른바 國利民福도 국가에 기강이 섬으로써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라는 無信이면 不立이라고 했다. 신뢰와 정의는 상호의존의 관계이나 양자는 이익추구행위로 인하여 소멸될 수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http://www.aprc.or.kr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본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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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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