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12월 19일 대망(待望)의 정권교체를 이룩한 후 한 달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국정농단 좌파정권"을 종식시킨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일 내놓는 국정방향은 그동안 쌓였던 국민들의 좌절감과 적체(積滯)감을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구체적으로,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신 정부의 국정 구상이 드러났다.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 불필요한 조직을 정리하고 최소한의 "작은 정부"로 실적 위주의 행정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말썽많았던 부처의 통폐합은 이러한 의중이 담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 통일부의 존치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영어교육의 조기 보편화 시도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하고도 과감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국제사회에 나가보면 한국인들이 영어 문제 때문에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법치(法治)" 강조다. 법을 지키지 않는 민노총과의 만남을 "법 준수" 이후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법치"는 모든 국정(國政)의 기초다. 법치 없이 어떠한 개혁도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 법을 경시하는 사회는 혼란만을 자초할 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든 것은 "그 놈의 헌법"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의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 때문이었다. 민노당의 변신은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과 교훈을 주고 있다.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친북·종북(從北)주의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혐오하고 있는지 이제 각성이 든 모양이다. 간첩행위자를 당원으로 삼는 정당,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공산집단을 파트너로 삼는 정당이 버젓이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비(非)정상이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민노당은 "강제 해산" 감이었다. 스스로 반성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를 통한 자체 교정(矯正)의 길을 밟는 것으로 여겨져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지난 노무현 정부 5년, 길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좌파정권의 최대실정은 국가적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의 이념적 정체성과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로서의 국가정통성을 파괴해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중요한 토대인 韓·美 동맹마저 심대히 균열되었다는 것이다. 신 정부가 이 점을 뼈아프게 인식,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원칙과 韓美동맹, 韓美日 안보협력관계 복원에 나서고 있고, 특히 합리적인 대북정책 구상을 밝힘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에 국정파탄 세력이 잔존해있어, 이를 심판 교체하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 앞날이 결코 밝다고 할 수 없다. 어제(2월 1일) MBC 주요 뉴스는 시위대 진압을 위한 경찰의 몇 가지 조치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을 오랜시간 내보내고 있었다. 질서와 치안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멘트는 들어볼 수 없었다. 우리 사회 속속들이 침투해 온 친북좌파 경향, 집단적 이기주의, 낭만적 이상주의, 슬로건과 구호 중심의 포퓰리즘을 이제 어떻게 걷어내느냐가 정권교체 이후 자유·보수 국민이 담당해야 할 과제인 듯 싶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년 허물어온 대한민국 정체성(正體性)을 회복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재향군인회 등 90여 단체가 범국민운동을 발진시킨 것은 바람직하고 주목할만한 일이다.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 국민협의회(국정협)’가 좌파 정권 10년간 왜곡돼 온 국민들의 국가관, 역사관, 세계관, 안보관, 통일관을 바로잡는데 앞장 설것을 기대한다. 지난 10년 왜곡되고 오도돼 온 국민들의 가치관을 바로잡는 일은 자유·보수 세력이 갓 태어난 보수정권을 측면 지원하면서 사회·민간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최대 과제로 떠 올랐다. 아울러, 좌파 집권 기간 중 이슈화되지 않았던 "북한 유사시(有事時)" 대해 이제 정부와 민간 구분 없이 본격적으로 분석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물자와 현금 지원이 없다면, 당장 붕괴 위기에 몰릴 수 있을 만큼 취약하고, 벌써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남한에 보수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북한 유사시 우리의 대응 문제는 "멀기만 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문제로 다가 온 것이다. 이제 북한 붕괴와 유사시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자유민주 통일을 이뤄내는 일은 그동안 좌파 척결에 압장서 온 자유·보수 세력에게 부과된 새롭고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