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인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6·25 이후 최악의 국난으로 불렸던 외환위기(外換危機)의 시작이다.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한국은 환란(換亂)을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했다. 대기업들은 차입경영의 구태를 벗고 부채 비율을 대폭 낮췄으며, 지금은 되레 글로벌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204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외화보유액이 지금은 3234억6000만 달러로 세계 7위다. 나랏빚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34.0%에 머물러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물론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가경제의 덩치는 커졌지만 개개인의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 기업이 돈을 벌어도 가계 소득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국민 사이의 양극화 현상도 위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1997년 당시 75%에 달했던 중산층은 2010년에 67.5%로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빈곤층은 7.7%에서 12.5%로 늘어났다.

국가 차원으로 경제가 활력(活力)을 잃어가면서 성장 잠재력은 추락하고 있다. 1990년에 6%대였던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후 4%대로, 2010년 이후로는 3%대로 주저앉았다. 지속적인 실질성장률 하락의 배경이다. 매년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세대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대 성장이 절실한데도 요즘엔 3%대를 꿰맞추지 못해 안간힘이다.

차기 정부는 성장률 향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 구조 개선이라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처지다. 불행히도 유력 대선 후보들은 성장을 외면하고 분배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15년 전에도 연말 대선을 앞두고 ‘무책임 정치’가 판을 쳤었다. 국가가 추구해야할 정책 목표를 재인식해야 한다. 경제 활력을 되찾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가구 소득이 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 전반의 경쟁력 향상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 부문 육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면 또다른 위기가 닥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