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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오바마 취임사 `국가ㆍ국민ㆍ인권' 역설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적 단합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것을 호소했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one nation, one people)'을 주제로
약 15분간 계속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메리카(America)' 혹은 `아메리칸(American)'이라는 단어를 19차례나 반복했으며, `국민(People)'과 `국가(nation)'도 10차례 이상 언급하며 애국심을 자극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취임연설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ga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인권 문제를 여러 차례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2009년의 첫번째 취임식 연설과 비교하면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지만 국가적 과제에 대한 자신의 해결방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연설 첫 부분에 1776년 작성된 독립선언서 내용을 인용하며 건국이념의 의미를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면 단체의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국민으로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랜 전쟁은 끝나가고 있고, 경제회복은 시작됐다"며 "미국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며 집권 2기 국정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경제위기, 기후변화,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중동 민주화, 건강보험개혁정책, 여성 및 동성애자 인권, 총기규제 등 현안을 직접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빠짐없이 언급하면서 집권 2기 통치철학을 소개했다.

그는 먼저 미국의 번영이 중산층에 달렸다면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세제 개혁과 교육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역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의 핵심 공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특히 "이 나라를 세운 세대를 돌보는 것과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거부한다"면서 첫번째 임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건강보험개혁을 중단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이런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주도해야 한다"고 밝혀 이런 기조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충돌'을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라크 및 아프간 철군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강력한 안보와 지속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영원한 전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세력을 끊임없이 감시하겠지만 우리는 평화의 후손"이라고 말했다.

`패권주의적 일방 외교'였다는 비판을 받은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와의 차별성을 주장한 셈이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여성권리 획득을 위한 회의가 최초로 열렸던 세니커폴스, 인권운동 시위가 열렸던 셀마, 동성애 인권운동의 발상지로 여겨지는 스톤월 등을 지목하며 특히 소수자 인권보호를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동의 노력과 공동의 목표를 갖고 열정과 헌신으로
역사의 부름에 대답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자유의 소중한 빛을 가져다 놓자"면서 국민적 단합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으로 연설을 마쳤다.

연합뉴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