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정부정책의 중심은 남북한관계보다 통일에 두어야 한다. 통일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북한주민이며 북한정권은 분단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대화상대라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18대 박근혜 대통령도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강행 뉴스를 듣고 나는 북한정권이 이제 몰락의 길로 확실히 들어섰다는 느낌을 받았고 한국은 이제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 대북억제정책을 다시 꺼내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대북정책의 상위개념인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강온 양면의 대북정책을 구사하였지만 어느 것도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한국은 북한을 달래기 위해 억제정책 대신 햇볕정책으로 전환해 보았지만 원칙 없는 퍼주기식 

  대북지원은 미사일과 핵무기개발로 돌아와 한국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었다.

  이제는 다시 억제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남북한관계를 무한정 중단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게는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는 강경이냐 온건이냐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해결될 성격이 아님이 확실해졌다. 한국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의 대북정책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 기본 가정을 가지고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정권과의 합의를 통한 통일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가정이다.

그래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조국통일3대원칙에 합의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서까지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정권과의 합의통일이 과연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별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북한정권은 북한동포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들은 북한동포를 압제하고 굶주리게 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이며 핵무장으로 한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이성적 집단이다. 북한정권이 분단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대화의 파트너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통일정책의 진정한 대상은 북한정권이 아니라 북한 동포이다.

더구나 북한정권은 남북한비핵화선언에서부터 중요한 남북합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둘째, 1990년대 말부터 한국의 통일정책은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합의통일만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분단국의 통일은 무력통일 아니면 흡수통일로 이루어졌다. 베트남은 공산월맹에 의해 무력 통일되었고 독일은 동독의 내부붕괴와 민주화로 서독에 의해 흡수 통일되었다. 남북예멘이 1990년 합의통일을 한 적이 있으나 곧 내전이 발발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자본주의 북예멘에 의해 재통일되었다. 한국이 독일통일의 부작용만을 강조하면서 흡수통일을 아예 통일방안에서 배제한 것은 기이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 국가로 부상하였다. 독일의 흡수통일은 기피해야 할 통일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흡수통일의 성공적 모델이다.

 

셋째, 그 동안 한국의 통일정책은 통일보다는 평화가 낫다는 통일 대(對) 평화 담론이 주도하였다.

그래서 통일을 외면하고 남북한관계에 매달림으로써 국민의 통일의지를 크게 약화시켰다.

국민의 통일의지는 매년 감소하여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2011년 53%에 불과한 것으로 통일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통일의지가 이렇게 약화된 데에는 통일보다는 평화가 낫다는 평화담론과 남남갈등 및 독일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분단국가의 국민이 통일에 무관심하면 통일의지가 강한 상대방에게 결국은 먹히기 쉽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나는 우리 통일정책의 이상과 같은 기본 가정들이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며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새 정부의 통일정책은 이러한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통일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모색해야 것이다.

이제 정부정책의 중심은 남북한관계보다 통일에 두어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살려내야 한다. 목표가 없는 살찐 돼지는 굶주린 늑대의 좋은 먹이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통일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북한주민이며 북한정권은 분단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대화상대라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한정권과의 대화는 분단관리라는 목표에 한정해야 하며 대북지원은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북한정권을 강화해 주거나 북한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지원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서독은 아데나워 수상에서 콜 수상에 이르기까지 기민당 정권이나 사민당 정권이나 일관되게 이러한 원칙들을 끈질기게 고수했으며 그 결과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통일정책과 남북한관계 그리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둔 통일정책이 이상한 남북한관계를 가져왔고 한국 내 남남갈등을 키운 것이다.

이제 천문학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가져왔던 대변화에 비견할 만한 통일정책상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된 통일정책의 큰 틀 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