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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해체하라!

국가의 운명은 국가기관 만이 담당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는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로부터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5/23/0505000000AKR20130523052951014.HTML?template=2087

 

북한은 또하나의 넌센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잘 진행되던 개성공단의 협력체계를 깨놓고

당장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개성공단의 문제 해결에는 외면하고

연방제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 통일행사를 하자고 나서는데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무식한 북한 놈들이 늘하는 짓이라 치부해서는 안된다.

왜 늘 그런 짓을 할 수 있게 여건이 만들어졌는지, 그 뚫린 구멍을 찾이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고, 정부의 개선을 요구한다.

 

1. 북괴의 남한 흔들기 작전

   북괴는 금년들어 계속되는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겠다"는 핵 공갈협박과 수일전에는 동해에 미사일 실험으로 긴장의 가중을 넘어 선전포고 수준의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의 상징이랄 수 있는 개성공단을 폐쇄시키고, 남한의 협상 제의는 거부하면서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하자는 제안은 인간의 양심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뻔뻔함으로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동조자들의 동조활동을 고무시키고 있다.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2. 북괴는 대남혁명 전략전술을 답습하고 있다.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온 대남혁명 전략전술 등 유사한 단어만 들어도 남한의 국민들은 진부하다고 거부감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종북세력들의 부추김이 가장큰 공헌을 하고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식상해 하고 안하는 것에 관계없이 북괴는 지금도 일관된 대남혁명 전략전술을 답습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 마져 부정해서는 안된다.

 

   이번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제안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우선 제안자와 제안 대상자를 보면 쉽게 알수 있다

         - 제안자  :  북한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 수   신  :  남한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 위원회

국가의 운명을 전제로 하는 행사를 정부 대 정부가 아닌 민간 기관을 이용하는 저의를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의 실천(연방제 통일)은

국가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기관 이외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란 것은 아동상식의 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정부가 아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남측과 해외위원회에게 제안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시설 6.15공동선언 이후 만들어 졌으니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들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다. 설사 정부의 동의에 의하여 남북위원회가 만들어 졌다 하여도, 정부가 결정한 것을 돕는 차원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에도 북괴의 대남전략(공산주의 전략전술)이 감추어져 있다,

공산당은 절대로 적대적 상대와는 협상을 안한다. 이상한 말이다. 협상이란 자체가 의견의 조율인되 적대적 상대와 협상을 안한다면 누구와 한다는 것이냐? 하는 의심이 생겨야 한다.

바로 그것이다, 공산당이 협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집단 속에 동조자들을 만들고 그들과 협상하는 것이다. 즉 짜고치는 고도리를 하자는 것이 저들의 행태이다.

누가 속을 것이냐? 고 항변하겠지만 공산당 역사 이래 계속 남는 장사를 한 전략인걸 알아야 한다.

"남측위원회"가 순수한 뜻이다 하여도 공산당의 계획된 책략에는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참고/127명의 공동회장과 운영진 및 사업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http://www.i615.net/ >

 

 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폐쇄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선언 그자체가 연방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김대중이 김정일과 협상하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국민으로 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위헌"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선언이다.

따라서 국민적 동의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무엇을 실천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성이다.

또한 남북통일의 대과업을 정부기관이 아닌 곳에서 관여한 다는 것 자체가 이해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적 동의를 받을 때까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폐쇄되어야 한다.

설사 국민적 동의에 의해서 운영된다하여도 국가의 방침을 벗어나지 않도톡 그 기능이 제한 되고, 엄중한 감시 감독하에 운영되어야한다

 

FTA 민간한국 위원회와 FTA 민간미국 위원회가 협상한다면 웃긴다 하지 않을까?

 

--아래 6.15남북공동 선언문 -

 

남북 공동선언 전문

남북 공동선언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최고위급회담을 가졌다.

북남 수뇌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남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 ·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