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4 (목)

  • 구름조금동두천 30.1℃
  • 구름조금강릉 34.3℃
  • 구름조금서울 32.1℃
  • 구름많음대전 32.3℃
  • 구름많음대구 34.2℃
  • 구름조금울산 33.6℃
  • 구름많음광주 32.6℃
  • 구름조금부산 29.3℃
  • 구름많음고창 31.7℃
  • 구름조금제주 33.1℃
  • 구름많음강화 29.0℃
  • 구름많음보은 31.4℃
  • 구름많음금산 30.9℃
  • 구름많음강진군 30.3℃
  • 구름조금경주시 34.4℃
  • 구름많음거제 28.8℃
기상청 제공

뉴스

[이동복 칼럼] 최룡해의 訪中 결과는 "결딴난 중-북 관계를 재확인해 주었다"!

중국의 관영 <신화(新華) 통신>은,
22일부터 24일까지 급거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의 김정은(金正恩) 특사 최용해(崔龍海)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마지막 날 평양으로 귀환하기 직전,
그를 접견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최에게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 안정은
민심이 향하고 대세(大勢)가 쏠리는 곳”이라며,
세 차례에 걸쳐 [한반도 非核化]를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최(崔)는,
“조선은 6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최용해가 평양으로 귀환한 뒤인 25일,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시진핑과 최용해 사이의 대화 내용은,
<신화 통신>의 보도 내용과는 동문서답(東問西答)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시진핑이 최용해에게
“중국 당과 정부는
전략적인 높이와 장기적인 견지에서 중조(中朝)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전통계승, 미래지향, 협조강화는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라면서
“전통적인 朝-中(북-중)친선을 계승하고 공고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하는 데 그쳤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가,
“조선은 6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신화 통신> 보도 내용은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는 것처럼 깡그리 묵살했다.
북한측 언론은 崔가 말했다는 [6자회담]과 [대화] 운운은 물론,
시 주석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세 차례나 거듭 강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일체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신화 통신>이 보도한 최의 [6자회담]과 [대화] 운운 발언은,
북한의 상투적인 면종복배(面從腹背)의 [오리발]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그런데, 이에 대해 우리 언론은,
실명(實名)을 밝히지 않은 채 어느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김정은이 시 주석에게 대화 복귀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이 시 주석에게 대화 복귀를 약속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말했다면서,
그가,
“북한이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비핵화 회담엔 나서지 않겠다고 주장해 온 상황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인 6자회담의 場으로 돌아올 [적극적 행동 의사]를 밝힌 건 의미가 있다는 뜻”이라고 친절하게 해설까지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야말로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우리 정부의 그 [고위 관계자]는,
최용해가 말했다고 <신화 통신>이 보도한 [대화]가
무슨 [대화]인지 알기나 하면서 말하는 것인가?

[대화]도 [대화] 나름이다.
북한이 [대화]에 운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겁지겁 반겨 할 일이 아니다.
[대화]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화]를 해야지,
북한이 하자는 [대화]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6자회담>은 더 말할 것도 없다.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즉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자는 것인데,
북한은 지금 자신이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강변하면서,
특히 미국을 상대로 <6자회담>에서 “핵 감축 협상을 하자”고 우기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최용해가 말했다는 <6자회담>이 만약  북한이 말하는 [핵 감축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면,
그 소리는 아니 듣는 것만도 못한 헛소리가 아닐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최용해가 말한 <6자회담>이라면, 미국이 들은 체 할 리도 없는데,
문제의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지만,
그것을,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인 6자회담의 장으로 돌아올 [적극적 행동 의사]를 밝힌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다면,
그 [고위 관계자]는 도대체 화성(火星)에서 온 사람이지,
결코 한반도의 남쪽에서 단 하루도 살아 본 일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 같은 사람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되어서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對北정책을 보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분명히 머지않아 산 꼭대기로 올라 갈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는, 북한의 최용해는 이번에도,
과거 김정일(金正日)이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중국 고위 지도자들을 상대로 사기(詐欺)를 쳤고,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중국 지도자들이 그 같은 북한의 사기를 앉아서 당할 것 같지 않다.
이미 결정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최용해의 방중(訪中)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 문제는 드디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마련되는 것이 틀림없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는 것이 된다.

앞으로 6월에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의 미-중 정상회담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訪中)을 통한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모쪼록 朴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하여 아직도 북한을 오진(誤診)하거나
[종북(從北)]에 현혹되어 북한을 편드는 [돌팔이 전문가]들의
도청도설(道聽塗說)에 현혹됨이 없이,
올바른 분석과 충실한 한-미 간 전략적 공조를 통하여
한-중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함으로써,
분단 60여년만에 비로소 여명(黎明)이 밝아오는 한반도 정세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통하여 민족과 나라의 운명에 새로운 국면을 여는 전기(轉機)를 포착하기를
간곡하게 바라 마지 않는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