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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명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12.30.12::00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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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불교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발의되려는 모든 종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므로 불교도로서는 지지가 불가능하다.


불교의 판단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중 음행 편에서
“동성애는 참회 할 수 없는 중한 죄”라고 가르치셨다.


또한 불교의 이념은 자유, 평등, 자비로서
타종교의 자유, 평등, 박애와도 일치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불교도로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억압하는
본 차별금지법을 동의 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만약 차별금지법을 동의하는 불교도가 있다면, 이미 불교도가 아니다.
이것은 승속을 뛰어 넘는 불교의 절대적 가치이다.


본 차별금지법에는 종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종교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이

포함되었으나 다음 3가지 문제를 지적 한다


첫째, 종교만 예외를 인정받겠다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다.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도록 허용하고

자신들만 예외로 인정받는 다는 것은

이기주의적이고 특권의식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예외 조항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향후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는
법조계의 우려에 동의한다.
유사한 법규가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외국의 사례를 숙고해야 한다.


셋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으로 관련된 행위만 예외로 인정한다면

동일한 언행이 종교행사는 무죄가 되고,

종교행사가 아니면 유죄가 되어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불평등한 차별을  발생시킨다.


종교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된
“가족형태와 가족상황”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이 4 가지 내용들은

모두 동성애에서 비롯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성”의 대상도
자연적 현상에 입각하여

“남자, 여자, 성불구자, 양성소유자”로 명확히 규정하셨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성적지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본 차별금지법의 제정 배경에서
차별금지를 방지하고 평등한 사회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헌법상의 평등과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되고 있는 역차별의 문제와

차별금지법 위반을 벌칙으로 개인과 기업 등 사회전체를 강제 할 사항인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 된다.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지혜로운 결정을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켜온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고
우리의 양심과 자유가 억압당하는 악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도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에 용맹 정진합시다.


2020. 12. 30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공동회장 박 희 도
      
      공동회장
      김홍래 전공군참모총장          이건호 방생법회 회장
      송재운 동국대명예교수          송춘희 백련장학회 회장
      신윤희 전육군헌병감            이석복 전 연합사참모장
      정두규 전 해군제독             이재순 전 군군간호학교 교장
      임선교 전WFB 한국본부 회장    박  준 전조계사 신도회부회장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