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 씨 왕조 3대 세습정권의 지속을 위해
못할 일이 없는 나라다.
개성공단에 연연하기보다 한미동맹 강화해야

이춘근

서론

작년 12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 했고 이어서 새로이 당선 된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일 전인 2013년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 한반도 전체를 위기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북한이 국제사회 및 대한민국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단행 한 결과 때문에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는 계속 증폭 되다가 결국 남북한 협력의 마지막 상징이라고도 말해졌던 개성공단이 폐쇄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는 개성 공단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을 전원 철수 시켰고 2013년 5월 초인 현재 개성 공단에 한국인들은 한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아직 한국 정부는 완전한 단수, 단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개성공단의 작동은 8년 7개월 만에 완전히 중지 되었다.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 될지 혹은 다시 재개 될지의 여부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 하다. 한국 사회의 일각에 그리고 정부 내에 개성공단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은 개성 공단에 대해 애초부터 거의 정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개성공단을 살려야 한다’ 는 사람도 있고 차제에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군사전문가도 있다.

개성공단의 의미를 올바로 분석하고, 개성공단의 미래에 관해 올바른 결정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출범 배경과 그 이후의 진행상황 그리고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고 어떤 견해가 더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건설 배경과 현황

개성공단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햇볕정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해 한국이 우호적, 협력적으로 나가면 북한도 역시 협력적,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며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이 자유경제를 배우고 개혁개방을 이룩해서 더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남북한은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지극히 낭만주의적인 국제정치관에 기초한 대북 정책이었다.

개성 지역에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 투자해서 공업단지를 만들고 그 공장들에 북한 주민들을 고용하면 대한민국은 싼 노동력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북한은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월급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 같은 낙관론 아래 2007년 개성공단의 제 1단계 1차 기반시설이 준공 되어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었다.

개성공단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개성공단을 마치 21세기 통일 한국을 대표하는 공업단지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더 이상 한국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사양 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개성공단의 기업들이 21세기를 상징하는 최첨단 산업은 아니라는 말이다. 입주 기업 절반 이상이 옷을 만드는 섬유 산업이며 식기류 등을 제조하는 금속 제조업 등이 일부 포함 되어 있다.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에는 123개 입주기업이 가동 중이었으며, 북한 근로자는 총 4만 9,866 명, 누적 총 생산액 15억 649만 달러였다. 개성공단은 공단 개시이후 꾸준히 규모를 늘려오며 북한의 재정 수입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개성공단에서 달러가 지속적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한,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려는 각종 국제제재도 유명무실할 지경이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만도 년 1,000억 원 정도 이었으며 이 돈은 북한이 국제 금융 제재를 버틸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닐 수 없었다. 노동자들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에게 주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다지 수지맞는 장사는 아니었다. 2012년 입주 기업이 올린 순 수익이 1개 기업 당 평균 5,000 만 원대 이었다 하니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훌륭한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개성에 입주하는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시장경제의 원칙을 준수하지도 않았다.

아무리 북한이 가난한 나라라 하지만 우리 기업이 북한의 노동자에게 준 급여는 월평균 15만원 수준이었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은 태생적으로 ‘정상적’인 공업단지는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이 경제적 이득을 올리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설립한 것은 아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더 컸던 사업이며 그래서 개성공단의 공과는 그것이 북한체제의 정치, 경제적 변화를 초래 했는가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 시켰는가?

개성공단이 처음 구상 된 것은 2000년의 일이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것이 2003년이니 비록 주민의 일부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10년 이상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경험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마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쿠르트 캠벨(Kurt Campbell)은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 시키는데 실패 했다.’고 단언할 정도로 개성공단은 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북한의 경제를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완화 시키지도 못했으며, 북한의 대남 도발을 줄이지도 못했다. 기대했던 대로라면 개성공단이 점점 커지는 동안 북한의 대남 도발이 줄어들어야 하고, 북한 경제체제에 변화의 조짐이 보여야 했다. 그러나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은 오히려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대남 도발도 줄이지 않았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는 2010년은 개성공단이 과거 어느 시점보다도 활발하게 작동했던 시점이었다. 개성공단이 활발할 때 대남 도발도 함께 늘어났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가장 활발했던 2012년 한 해 동안 수십억 달러짜리 장거리 미사일을 두 번씩이나 발사했으며 2013에는 3차 핵실험마저 단행 했다.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 있은 직후 일부 단절이 있은 적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도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시킴으로써 김대중, 노무현 정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북한에 유입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애초의 목적이었던 북한 행동의 변화 및 순화(馴化)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개성공단을 통해 한국의 자유주의를 배울 것을 기대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사상교육 시키고자 노력했다. 개성공단의 존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론을 끊임없이 분열 시키는 요인으로 작동 했다.

개성공단 철폐의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지경에 처한 것을 한국 측의 잘못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를 재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성공단이 가동 중지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조치에 대해 오히려 북한이 강경하게 나왔다.

북한은 대장급 장성이 TV에 직접 나와 휴전 협정은 철폐되었다고 공개 선언하고 당장 전쟁이라도 할 듯 위기를 조장했다. 당연히 한국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한국 국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놀랍게도 북한이 먼저 나서서 개성공단 주재 한국인들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개성공단에 미련을 두고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하자고 요구한 측은 오히려 한국이었다. 북한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대화 요구에 불응했고 한국은 결국 개성공단 주둔 인원을 모두 철수 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개성공단 주둔 한국국민을 전원 철수는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전쟁을 위협하는 상대방의 영토 내에 우리 정부가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국민을 수백 명씩이나 적지에 방치 한다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미래

천안함 격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강력한 응징을 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솔직히 개성공단에 수백 명의 한국 국민을 놓아둔 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응징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했던 우리나라 군사전문가들은 거의 없었다. 북한도 개성공단이 있는 한 한국의 단호한 응징은 수사(修辭)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빨리 정상화 되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닦달하는 세력이 있지만 개성공단의 정상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더 큰 관건은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폐쇄와 지속사이의 득실을 계산 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북한 정권은 개혁 개방이 불가능한 정권이다. 개혁개방은 북한 권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은 결국 대한민국과 최후 결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은 끝났다’고 보지만 북한 정권은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곧 핵무기를 경량화시켜 미사일에 장착하게 될 것이며, 2015년 12월 1일에는 한미연합사가 해체 되고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 단독행사로 전환되기로 되어 있다.
주한 미군 부대들은 서울 이북 지방에서 서울 이남지역으로 모두 이전하게 될 것이다.
한미 양국군이 서울 이북지역에서 함께 전투할 가능성은 대폭 줄어든다.

북한은 이 날에 대비, 개성을 다시 대한민국 공격을 위한 전진기지로 바꾸는 것도 그다지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물론 우리의 예상과 달리 북한은 개성 공단 그 자체를 군사기지로 활용했다.

최신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개성공단 지하에 대규모 땅굴을 만들어 무기고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 씨 왕조 3대 세습정권의 지속을 위해 못할 일이 없는 나라다. 개성공단에 연연하기보다 한미동맹 강화, 북한 핵 폐기 및 무력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할 때다.(konas)

[출처: <월간자유>]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