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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허위주장 국가망신 수출방해” 환경단체에 강경대응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일삼던 환경단체가 우리나라의 태국 물기술 수출을 방해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가 타이 포스트가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6월26일자)한 것과 관련, 염씨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염씨등이 “K-water의 태국 물관리 사업 수행능력 전무, 태국정부와의 이면 계약가능성” 등을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향후 세부조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태국은 지난 2011년 대홍수 이후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수재 방지 사업 기술에 관심을 보여왔다. 태국 물관리사업은 태국정부가 대홍수 발생 이후 추진 중인 대형 치수사업(11조원)으로 수자원공사가 주도하는 한국컨소시엄이 6.1조원 규모의 사업(방수로, 저류지)을 사실상 수주한 상태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격협상까지 마치게 되면 9월에 최종계약을 하게 된다. 하지만, 태국정부가 한국 기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면 최종 계약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 수출에 대해 허위사실 주장으로 찬물을 끼얹은 환경단체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며, 이들의 주장으로 자칫 국익에 해가 되는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수주를 위해 한ㆍ중ㆍ일ㆍ스위스 등 물관리 선진국들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여왔으며, 한국이 수주할 경우 국격향상은 물론 향후 동남아 등 유사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환경운동연합의 상식이하의 수주반대활동은 국익에 반하는 행태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건설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 건설 공사를 애써서 수주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수주방해하다니 충격적이다”라며 “국내 건설시장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업들의 숨통을 죄는 상식 밖의 행동, 국가망신”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4대강 현장의 한강 공사를 맡은 한 건설사 임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하니 문제가 덜 됐다. 하지만 해외 수출을 눈앞에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출을 방해하는 게 제정신이냐, 대체 어느나라 국민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치열한 국제경쟁을 거쳐 수주의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환경단체의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며, 정부차원에서도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컨소시엄 주관사인 수자원공사는 현지 언론을 상대로 즉각적인 사실 확인 브리핑을 실시하느라 분주한 상태다.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3년 06월 27일 (목) 22:00:55 김신기 기자 pcfools@nate.com

   
▲ 수자원공사의 태국 수해방지시설 공사 진출에 대해 염형철씨등 한국 환경단체 회원들이 주장한 내용을 실은 현지 언론.

4대강 사업기간 이포보 점거를 비롯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일삼던 환경단체가 우리나라의 태국 물기술 수출을 방해하고 나서 충격을 주고, 국가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지난 24일~26일 태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 물관리사업 수주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태국 언론 ‘타이포스트’는 26일자 보도에서 “한국 환경운동가들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이하 수자원공사)가 ‘소규모 사업경험밖에 없어 태국 방수로 임시저류사업 등 대형사업 수행능력이 없다’고 폭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수자원공사가) “18km연장 아라뱃길 사업을 10년간 수행하고 소규모 댐과 배수체계 시공경험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단체는 심지어 “한국에서는 부채가 700%까지 상승한 기업이 사업을 수주한 것을 두고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환경단체는 수자원공사가 수주한 것을 두고 “태국정부와 모종의 이면계약 가능성”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타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씨는 “수자원공사는 국내에서 더 이상 일거리가 없으며 이러한 태국 대형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하고,“한국인들에게 현 상황과 태국 국민들의 염려를 전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환경단체가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반대했어도, 국민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됐다고 믿고 싶었다. 지금 어렵게 태국 물관리 기술수출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찬물을 끼얹다니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이 어느나라 국민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한편 이같은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태국정부와 태국언론 전반에서 수자원공사에 사실확인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상태다.

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 관계자는 “태국 물 관리 기술 수출 본계약을 앞서 기술심의 가격협상단계를 거치는데, 한국 기업 입장에서 사업수주에 매우 어려운 환경에 부닥쳤다”고 우려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이같은 주장을 한 환경운동연합 간부인 염형철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허위 과장된 내용의 발언에 대해 당사자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검토 중이다.

환경단체는 이미 수개월전에도 태국에서 태국 물관리 기술 수출을 방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염형철씨가 지난 2010년 8월 이포보 건설현장을 40일간 점거한 뒤 걸어나오고 있다. 이들은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2010년 7월 22일 새벽, 이포보 수문기둥 공사 현장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

2013년 06월 27일 (목) 21:23:11 김신기 기자 pcfools@nate.com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우리는 드디어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갖게되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의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에 대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중패권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북핵위협 등의 엄혹한 안보상황 그리고 우리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를 타개해야할 막중한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혹한 안보위협과 국내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가장 인접한 선진국가인 일본과 안보 및 경제 분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내 반대한민국세력(종북, 굴중, 반일세력) 특히 전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집요하게 방해를 받아왔다. 오늘의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고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이기도 하다. 한.미 동맹과 미.일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한 어떤 경우에도 일본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국이 될 뿐 위협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안보 메카니즘의 진실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마치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군국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