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시민단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자질미달 정치판사를 꾸짖지 못하는 무능한 대법원장 사퇴하라!”를 외쳤다.

특히 “전교조 위원장 스스로 ‘친북’이라며 친북세력의 정치적 단결을 호소하는 데, 이런 전교조에 대해 ‘종북’이라 지적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판사들이 증거에 충실치 않고 민변의 변론력과 전교조의 정치력에 놀아나는지 알고는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규탄했다.

이들은 아울러 “판사들이 전교조 손을 들어주는 판결은 전교조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전교조를 죽이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며 “판사들 때문에 전교조는 반성과 참회를 모르는 집단이 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전교조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법정에 가면 최저 형벌로 모두 풀려난다”며 “소송비용도 모두 전교조가 부담하고 혹 큰 죄로 해직되어도 전교조가 가족 생활비까지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이라는 단체가 7월 17일 7시 17분에 717명의 학생을 모아 시국선언을 한다”면서 “이 단체 대표가 바로 이수호”라고 지적했다.

공부해야할 어린 학생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자신들의 정치, 이념에 이용하는 천인공로할 일을 부끄럼도 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이들은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비행판사부터 자질미달판사까지 형편없는 판사로 넘쳐나고 있다”면서 “국민은 고결한 품격과 정의로운 정신을 소유한 판사로부터 생명과 재산이 걸린 판결을 받기 원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받지 못한 판사들이 많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속히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 요구는 정치, 이념적 요구가 아니라 국민 보편적 상식 수준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 자리엔 용기와 신념, 국가 미래를 책임질 결단력 있는 인물이 있어야 하고 사법부가 바로서야만 걱정 없는 대한민국 내일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범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