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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金 회의록 실종] 회의록 공개 먼저 주장했다가… 난감해진 문재인

22일까지 안나오면 검찰고발 선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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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회의록 안나온다면]

"NLL 포기발언 사실이면 사과하고 정치 그만둘 것" 배수진 치고 대화록 공개 주장
"대화록 발견되지 않는다면 진상규명 위해 전면공세" 文의원측 먼저 수사 의뢰할수도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난처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與野)가 22일까지 추가 검색을 통해서도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지난달 말 대화록 공개를 가장 먼저 주장한 문 의원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난감한 문재인 의원과 親盧

지난 6월 21일 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거듭되자 긴급 성명을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포함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30일 다시 보도 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사과하고 정치를 그만둘 것"이라고도 했다. 정치적 배수진(背水陣)을 친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달 25일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달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및 관련 자료 열람을 제안했지만, 국가기록원이 회의록을 찾지 못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달 25일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달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및 관련 자료 열람을 제안했지만, 국가기록원이 회의록을 찾지 못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조인원 기자
그러나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대화록 '실종'이라는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다. 새누리당은 참여 정부의 폐기·삭제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과 친노 진영을 압박하고 있다. 끝내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청와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은 책임론의 중심에 서게 된다. 문 의원이 지난 2008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총괄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실제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면 노 전 대통령이 사거(死去)한 상황이라 문 의원이 최고 책임자로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난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최근 국정원 국정조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공방 과정에서 대여 투쟁을 주도하며 강한 존재감을 보였지만 뜻밖의 복병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문 의원 측과 친노 진영은 당황하고 있다. 문 의원의 한 측근은 "대화록을 못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문재인 측 "진상 규명 위해 총력 다할 것"

문 의원은 부산에서 측근들을 통해 상황을 보고받으며 대통령 기록물 이관 당시 과정을 복기(複棋)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 측은 "끝까지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계산 속에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자체 결론을 내리고 진상 규명을 위해 전면 공세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문 의원이 먼저 검찰 수사를 의뢰하거나 특검 카드를 꺼내들어 '선공(先攻)'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서도 불만

민주당 내에서는 벌써 "문 의원이 괜한 제안을 해서 일이 꼬였다"는 원망이 나온다. 문 의원의 대화록 공개 제안 당시에도 지도부와 신주류 일각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 전선(戰線)을 분산시킨다",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무리수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었다.

한 신주류 의원은 "지금 상황을 보면 문 의원이 결국 무리한 일을 벌여 민주당을 어려움에 빠뜨린 셈"이라고 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대화록 증발이라는 이슈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경제 민주화 등 중요한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