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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두환 추징법’을 집행하는 朴정부를 보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작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휘하는 국회와 검찰에 의해 모진 수난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 국회는 공심으로 박근혜 법집행을 돕기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준것인지, 아니면 표적 “손봐주기‘ 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 주었고, 그 법을 이용하여 박근혜 정부는 검찰을 시켜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전무후무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조자룡 창 쓰듯“ 수색하고 물품을 압수하여 차에 싣는 것을 TV언론 등에 중계방송하듯 하고 있다. 동의하는 국민도 있으나, 나같이 격노한 감정을 가진 국민은 분명 부지기수이다.


특별법으로 두 번 죽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신의(信義)를 중시하는 무장출신이다. 고교 졸업 말기에 김일성의 인민군이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려 각종 포탄을 대구 쪽으로 발사해댈 때,떨어져 폭발하는 폭탄을 보면서 대구시도 장차 전화(戰禍)가 닥치는 것은 물론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 군대 졸병으로 자원입대원서를 제출했으나, 어머니의 강권으로 보류했다. 학교를 졸업하고나서는 곧바로 진해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입교를 단행했다. 머리에 태극기를 두르고 전시의 군문에 자진 입교하는 그 모습은 기립박수를 받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치의 길보다는 옛 선조가 무장의 길을 걸었듯이 무장의 외길을 걸으려는 단심(丹心)뿐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차지철과 함께 국회의원이 되라는 엄명이 떨어졌을 때, 전두환은 군인으로 남아 박대통령을 돕겠다고 용서를 빌며 사양했다. 운명은 피할 수 없었다. 전두환 장군이 1사단장이 되었을 때 병사가 북괴 땅굴을 발견해주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7차례나 땅굴을 보러 왔고, 미군 사령관이 ·11번째나 찾아 공로를 칭찬했다.

전두환 소장은 그 공로로 보안사령관이 되었고, 운명의 ‘10,26’ 시해사건에서 시해범들을 붙잡이 법정에 세우는 총지휘관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당한것을 소리쳐 을며 통분해 하던 무장들은 계급의 상하를 떠나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단결했다. 그 후 대통령이 되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신의(信義)를 지켜 동창생 노태우 장군에게 대통령의 바톤을 물려주며 ‘문민대통령 시대를 여는 ’6,29 선언‘을 주문했다. 군출신의 장기집권의 폐해를 없애겠다고 6,29 선언을 준비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무장출신 대통령들이 문민정부를 열어주는 결단력 덕에 YS는 노태우로부터 3,100억원의 대선비(大選費)를 받아 챙기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막상 대통령이 되자 신의(信義)를 헌신짝 버리듯 했으니, 전두환, 노태우 두 은인을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입법인 ‘5,18특별법’으로 제마음대로 감옥에 보내고, 제마음대로 사형선고를 했고, 제마음대로 추징금을 붙여 역사의 죄인으로 몰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대통령이 YS처럼 특별법인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 검찰을 시켜 법집행을 하는 것이다.


朴대통령은, 왜 부관참시(剖棺斬屍)하듯 할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의 등장에 감회가 어려 보였고, 전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는 박희도 전 육참총장이 상임공동대표로 있는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연합(大佛總)’은 전대통령의 뜻을 받들었다. 대불총은 혼연일체가 되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대불총의 상임지도법사로 있는 나 역시 인터넷 언론을 통해 또는 소책자, 강연으로 박근혜후보를 도왔다. 중앙선관위의 두 번째 경고장과 함께 박근혜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있는 나의 사이트 ‘중앙불교’를 눈물을 머금고 폐간시켜 선관위의 눈을 피했다. 5~6공의 인사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환생을 보듯, 박근혜 대통령의 출범에 기립박수를 보냈는데, 결과는 뭔가? 박근혜는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 혈안이듯 악연을 베플고 있는 것이다.

YS의 특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5,18 특별법’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전두환 대통령은 “죽은 권력”이 돼버렸다.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시절 15년동안 그들은 ‘죽은 권력’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박근혜처럼 또 죽이는 전두환 주징법‘을 만들지 않은 것이다. 또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한 전 대통령을 죽이는 것은 부관참시(剖棺斬屍)와 무엇이 다를까? 부관참시하듯 해서 무엇을 얻자는 것일까? 격찬하는 민심인가, 사원(私怨)의 보복에 의한 희열 때문인가?

작금에 항간에 충천하는 여론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YS의 특별법의 뜻을 봉대했다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3인의 대통령이 전두환 추징금에 대해 관용한듯한 자세를 비판하고, 자신은 분명히 법집행을 하여 온 국민으로부터 지지의 민심을 얻자는 복안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괴이한 주장이 요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사망한 최태민목사의 망령이 신지펴 망령의 보복을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망령의 보복을 위해 수고를 하고 있다는 괴이한 설과 함께 민심은 퇴마사를 동원하여 대한민국 정치판에 최태민의 망령을 내쫓아야 한다는 설도 비등한다. 정말 최태민의 망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손봐 주는 것인가?

원래 불교에서 표현하는 속세, 즉 사파세계(고해)의 중생들은 표현의 자유로 막걸리나 쇠주 한 잔 걸쳐 얼근하면 정치인에 대한 논평과 비판, 또는 도깨비, 망령의 농간설도 화제로 삼기도 하는 것 아닌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태민과의 악연

정보부장 김재규,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그 당시는 충성경쟁하듯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셨다는 전하는 말씀이 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가슴에 큰 근심이 있었다. 그것은 장성한 딸을 가진 엄부(嚴父)의 걱정으로서 만족할만한 사위감을 기대하며 훈육시켜 오는 데 괴이한 정보보고를 김재규가 한 것이다. 사부(師傅)인지, 동지인지, 또는 무엇인지는 모르나, 내가 보기에는 자문역인 사부격으로 보는 데, 최태민목사가 괴이한 구설에 오른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보다 4살이나 많은 최태민 목사에 대한 불만을 김재규, 전두환 두 정보책임자에게 토로했다는 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의중을 간파한 전두환, 김재규 두 정보기관 책임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태산같은 근심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설이 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후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최태민에 대한 근심과 엄명에 따르기 위해 매우 이례적인 결단의 명령을 당시 합수부 이학봉 수사단장에게 내렸다는 설이 있다. 결론적으로 전두환 합수부의 조치로 최태민은 옛 표현으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모 부대안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어 곤욕을 당하고 나와 오래지 않아 저승으로 떠났다는 설이 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한 후 시해범을 법정에 세우고, 슬피우는 박근혜에게 정승화 총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6억의 돈을 건네 주는 신의(信義)를 지켰다. 그런데 죽은 최태민의 망령이 국회와 검찰을 움직여 복수한다는 설이 있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어찌 망령 따위가 술수를 부려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고, 항차 검찰을 움직이겠는가? 국민을 바보취급 말라. 대한민국 검찰이 그토록 할 일이 없어 망령의 졸개 노릇을 할 것인가? 또, 전두환 추징법이 망령의 보복 술수에 의해 국회에서 결의되었다면 한국역사 천추에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박대통령, 오직 민심을 살펴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朴대통령은 전두환 추징법을 국회에 주문하고, 검찰을 동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민심의 득(得)과 실(失)을 먼저 장고(長考)해야 했다. 왜 대통령 전임자인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들이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지 않았나에 대해서 역시 長考해야 했다. 전임 대통령들이 지혜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말씀이다. 이미 YS가 특별법으로 사형선고하고, 제멋대로 붙인 추징금으로 재산 몰수를 했는 데, 왜 자기들이 ‘죽은 권력’을 또 죽이는 짓을 하겠는가?

최태민의 망령이 보복의 술수를 부리던, 朴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추징금 징수에 대한 무능을 질책하며 보란듯이 공적으로 추징금을 받아내는 수완을 보여주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이미 YS에게 정치적으로 죽임을 당한 전두환, 노태우 두분의 대통령에게 거푸 죽이는 듯한 칼질같은 법집행에 박근혜후보를 지지했던 5공, 6공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거의 반(反) 박근혜의 세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지지 민심을 생명으로 알고 대우해야 하는 데 스스로 칼을 뽑아 YS를 지지하며 자진하는 꼴이 되었지 않는가?

민생은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여야는 니전투구((泥田鬪狗)식이고, 야당은 18대 대선에 내 편이 패배한 것이 댓글 음모라며 대선무효를 국회내에서 주장하면서 한켠으로는 사회 운동권들과 동패가 되어 “부정선거”를 외치며 박대통령 하야를 맹추진하고 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8월에 박근혜정부는 제2 광우폭동같은 대폭동의 위기가 닥치고 있다. 서울광장을 장기 임대낸 패거리들의 세(勢)를 모우는 전고(戰鼓)소리가 들려오지 않는가? 폭동의 전고를 치는 자들은 전두환 추징법을 비웃고 있었다.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당장 대통령직에서 떠나라는 악에 바친 선동구호만 난무할 뿐이다.

목전에 다가오는 위기음모의 폭동의 계절에 박대통령은 YS를 정당화하는 과거 패악의 정치를 지지하듯 처신하여 5~6공의 지지파들이 증오하는 대상을 자처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대통합정신에 감읍하여 호남인들이 구원의 기병대로 등장하리라 믿는가? 박근혜의 ‘전두환 추징법’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신세로 가는 첩경이라는 것을 나는 단언한다. 제발 각성하여 과거 정치보복은 망각하고, 민생의 정치와, 종북으로 붕괴되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종북척결 정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대통령직 5년도 춘몽(春夢)이지 않는가? ◇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 http://www.nabuco.org/)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