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무와 권한을 분명히 알라!

모든 것을 정치가 해결할 것으로 설치는 그대들 모습에 저주를 보낸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의 작태가 이런 난장판이 없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을 지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자들의 집합체 이다

 

조폭도 이 집단이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 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은

국회란 무엇을 하는 곳이고

그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작자들이 분명하다.

 

그들의 행동이 이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입법과 행정을 감시하는 것이 주된기능이다

행정을 감시하는 부분이 예산심의와 국정감사(조사)와 탄핵이다.

 

 

행정부를 감시하라는 예산심의/국정감시 권한이

국회독재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예산의 심의란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적재적소에 적절히 잘 사용하는 지 감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 권한은 이미 국회가 쓰라는 곳에 돈을 쓰라고 행정부에 지시하는 것,

이라고 할 많큼 행정부의 예산 편성의 적절성 평가이상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행정부가 편성해야 할 예산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행정부의 편성예산돈 끝발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 생색내기로 채워지고 있는 것도 오랜 관례가 되었다

행정부를 감시하라는 예산 심의 권한이 국회의 독재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정치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착각하는 오만의 집합체인 국회, 참으로 가관이다.

한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국회국정조사를 통하여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용기가 가상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나 국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한 1개의 입법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국정조사/감사를 만능의 해결사로 착각

국회에게 누가 초헌법적 만등 권한을 부여했는가?

 

입법의 기능과 정부 감시 기능의 국회,

행정기능의 행정부

사법기능의 사법부

이것이 3권 분립이고,

이 3개의 기능이 각각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왈 민주국가이다

 

이것 중 무엇 하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독재 국가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마치 3권분립위에 초 헌법적으로 군립하고 있는 것 같은 행세를 하고 있다

 

과거의 문제들은 제처두고

작금의 NLL 포기 발언 또는 사초 문제에서 극명히 나타난다

 

NLL 사초 원본이라고 주장하던 노무현 기록물이 나타나지 안게 되자

야당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자는 방향으로 여론 몰이를 하고

여당도 정치적으로 해결하자고 한다

 

어찌보면 굉장한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 할 수도 있으나

국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는 무식한 놈들

아니면 국회가 초헌법 기관으로 착각하는 놈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발언을

국민에게 퍼부어 국민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다.

 

국회에서 더 이상 거론을 하고 말고는 국회의원들의 의사인것은 분명하다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감수 하면서,,>

그러나 문제의  NLL에 대한 심판은 국회, 너희들의 몫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가 문제를 종결 운운의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발언이다

<야당의 어느 위인은

앞으로 NLL 문제는 절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결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니

이들의 눈과 마음에 국민이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에 반역적인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며

그에 앞서 그 사초의 진위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위 사항에 대한 판단기관이 아니다

문제의 NLL 사초의 진위는 엄연히 행정부의 수사기관의 소관이며

반역성 여부도 행정부의 조사기관인 검찰과 국정원의 조사와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이다.

 

이와 같이

국회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을

여야가 합의하여 끝을 내자는 것은 국회 독재를 하자는 것이며

국민을 저의 집 하인정도로 생각하는 놈들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심 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놈들로 부터

하인의 대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처지이다

 

국회는 이 시간 이후 더이상 여야의 협상을 통한 사건의 무리를 획책하지 말라!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소관기관에 맡기고 그 과정을 감시하라!

  

 

NLL 문제는 더 이상 입법의 분야도 아니고

국정감사의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국회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손을 떼야 할 시기이다!

 

본 문제는 당연히 입법의 문제는 아님이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아직 행정부에서 조사도 판결도 한바 없으므로 국정감사의 대상도 아니다

 

또 국정원의 NLL 관련 문서 공개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이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법 상의 위법성과

군사비밀보호법의 위법성을 검토하면 끝이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다.

이일은 국정조사로 할 일이 아니다. 법리적 문제이다

 

즉 조사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알기 위한 노력인바

국정원장이 노무현의 NLL관련 발언에 대한 내용과 과정이 공개되었으므로 

국정원장의 위법성 문제는 조사가 아닌 법리적 판단의 영역일 것이다 

따라서 분명히 국회의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문제의 반역성에 대하여 국정원의 조사로 그 진위가 파악되고

그결과에 따라 사법부의 심판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

앞과 뒤가 바뀐 것이다

여기에 새누리는 왜 춤을 추며, 당대표란 자의 발언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가?

 

이것이 국정원 선거개입을 덮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은

위의 것 들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가려질 일들이다

 

 

민주당 그대들의 장외투쟁 저의는 무엇인가?

그대들의 민주화는 민주주의인가? 조선인민주주주의인가?

 

작금의 어지러운 정국에서

민주당이

국정원 원세훈 국정조사의 절차가 새누리당과 맞지 않는다고

협의를 하다말고

국민이 만들어준 국가최고의 대화 광장을 떠나

시청앞 광장에서 떠들어 대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소한 과반을 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을

국민으로 생각하는 행동인가 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민주당의 장외 투쟁 저의가, 국정원녀 댓글을 중심으로 부정선거에 무게 중심을 둔다는 세간의 이야기는 뒤로 하고 본론에 충실한다 하여도,,>

 

민주주의란 내 뜻과 달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거부되는 순간 민주주의 자체가 포기되는 것이다.

과연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화가 민주주의의 동의어 인가하는 것 부터

민주당에게 확인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우선 국회는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 국회이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국회의원을 포기해야 한다.

야당은 이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포장하나,

이것이 정당화 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희망하는 집단일라면

민주주의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국민에게 뜻을 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