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2013년 8월 15일 서울역광장에서 실시한 8.15 국민대회 강연자료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를 위해 국정원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이유
국정원 정치개입=정치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 가능
정치를 개선해야 할 일을 왜 멀쩡한 국정원을 무력화 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정원 무력화 기도 중지하고 정치의 국정원 이용 방지법 입법하라!
~~강연 전문~~
오늘 이 자리에 국가를 지키기위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이처럼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8.15국민대회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8.15 건국정신에 따라 국가기강에
관련된 NLL 사초 폐기와 국가안보의 큰축의 하나인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종북세력들을 국민이 심판을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려고 입법발의 한 국정원 개정법이
도대체 무엇을 개정하고자 하는 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두,정청래,변재일,진성준,이원욱과 통합진보당 오병윤에 의해 발의하고 103명이 참여하여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진성중,오병윤이 발의한 내용은 국정원이 국내 정보활동을 못하고
"해외활동만" 하라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을 통째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4개의 법안은
정치활동의 지시에 대한 거부
그리고 이에 대한 신고의무화
통신 감청사실에 대한 국회에 보고
국정원직원들의 징계시효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자
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주장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자는 이유는
모두가 공통됩니다.
즉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게 다는 것이나,
내용을 드려다보년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4가지 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들이 주장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는데 개선이 될 수있느냐?
둘째 국정원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느냐?
셋째 그 내용은 적합한가?
넷째 이를 주장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근본적으로 정치가가 할까요? 국정원 자체가 할까요?
당연히 정치의 주문에 의해서 이루어 질것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개선되어야 합니까? 정치가 개선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정치가 개선되면 국정원은 제 길을 가겠지요
답은 분명합니다
국정원 개선법의 입안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국정원 악용방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당장 국정원 개선이란 말도 안되는 입법을 취소하고
국정원을 정치에 악용하는 정당 및 정치인은 완전히 도태시키는
법률을 입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선안들이 국가정보원의 설립목적이 부합되며,
현재 상황이 국가정보원의 설립 당시와 변화 된 것이 있어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조정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대공 및 대정부 전복등 국가 안보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자 정보수집과 대응조치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전쟁은 국군이, 이념전쟁 / 테러등 평시 전복활동 예방은 국정원으로 하는 2개의 축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북한이 지금도 국정원을 해제시켜라, 부정선거한 정부를 전복시키라고 지령을 계속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정원의 기능이 변경이 필요합니까? 강화되어야 합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현 시점은 국정원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 기능 발위를 보장하라는 것이 정상적인 국민의 요구 일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이 핵공갈과 6.15 선언이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이것을 동조하는 자들과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반역자들을 잡아내는 국가정보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맞습니까!
이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모아 함께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 임무수행을 보장하라!”
다음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점은 국정원을 강화 시켜야 함에도
국정원의 이름 마져 통일해외정보원 으로 변경하는 등
국정원의 국내활동을 제한 하고,
해외로 국한하자는 것은 국정원의 폐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또 국내외의 정보수집을 통일부에 기구를 설립하여 대행하고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전문화 시대에 모든 기구들은 관련된 기능을 통합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위에 중차대한 전문기관의 기능을 몇 개로 쪼갠다는 것은
국가보위를 쪼개 버리것다는 것과 무엇이 다름니까?
발상자제의 합리성도 부족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를 토막내고 발가베끼겠다는 저의가 더욱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은 상사를 포함한 모든 요원들이 정치관여와 직권남용을
“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의무화 하자는 것입니다.
정치관여와 직권남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치가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애매한 국정원 직원들을 볶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 명령계통을 와해하고자 하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국정원이 통신에 의한 정보수집을 일일이 국회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국회는 행정부의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의 업무를 사사건건 관여한다는 것은 정보원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안자들의 성향입니다
개선안 입법발의 대표자들의 성향을 분석할 때 반정부활동으로 조사 받은 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은자. 집시법위반, 이적간행물 배포 등 반국가적 활동을 한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반국가행위를 했던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을 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총제적으로 국정원법 개정의도는 국정원 무력화를 기도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는 시민은
작금에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려고 획책하는 무리들을 규탄하고 국정원을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
함께 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을 강화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자!”
감사합니다.
참고:
(오병윤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438
(진성준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