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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국정원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 總評

무리가 많은 수사임이 드러났으므로 법원은 구속된 전 국정원장 원세훈 씨를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賊反荷杖(적반하장)의 구도였다. 불법감금, 對국정원 정치공작의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칼자루를 잡고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을 몰아붙이는 구도였다.
  2. 경찰과 검찰의 과잉-편파-조작 수사의 행태가 폭로되었다. 특히 검찰이 경찰의 CCTV 자료를 왜곡, 조작, 발표한 것이 드러났다. 이는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3. 경찰 분석팀의 전문성이 돋보였다. 특히 권은희 수사과장의 無知(검색어 숫자 관련)를 간단히 반박한 여성 분석관의 프로다운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4.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奮鬪!
  
  5. 민주당 모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 부하들이 경북출신임을 부각시켰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권은희 수사과장은 광주 출신임을 언급하자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공격했다. 지난 봄, 권은희를 지칭, ‘광주의 딸’이니 보호해야 한다고 했던 이는 민주당 지휘부 인사였다.
  
  6. 결국 검찰이 국정원의 從北견제활동을 선거개입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을 은폐 축소의 공모자로 몰아간 것이 무리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낸 국정조사였다. 게임으로선 민주당이 참패한 국정조사이다. 택시를 몰면서 국정조사 중계를 들은 50대 기사가 말하였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7. 무리가 많은 수사이므로 법원은 구속된 전 국정원장 원세훈 씨를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산당과 싸우는 국정원의 활동과 조직에 대한 정보를 빼내 좌파 세력에 제공한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지 않는 검찰. 이 조직의 이념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 같으면 정보기관원의 이런 배신엔 장기 징역형이다. 김진태 의원이 한 말: '從北성향 검사는 從北에 대응하는 국정원이 미웠을 것이다'가 핵심이다.
  
  8. 하나 의문이 있다. 왜 새누리당은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청문회는 열지 못하나? 공격권을 포기하면 민주당이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았나?
  
  9. 이런 생각도 든다. 막강한 국정원과 경찰을 상대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힘 없는 국민들을 어떻게 다루었을까?
  
  
   경찰이 분석의 공정성 증거로 확보해둔, 컴퓨터 분석 CCTV 녹취록 대화 속에는 이런 사태를 예견한 듯한 내용이 있다. 2012년 12월 16일 오전 4시 8분, 조사 4실에서 있었던 대화다.
  
  <- 결국 나온 거 없이 끝났네.
  - 새누리당 414개…. 언제 보냐고?
  -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게, 냉정하게,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 절대 안 믿어 주지~!
  - 신뢰성을 갖게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 전혀 없어…. 뭘 해도 안 믿어…. 너 같으면 믿겠니…?>
  
  “뭘 해도 안 믿어”라는 말 속에서 진실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절망이 묻어 나온다. 종북좌파 세력이 계급적 증오심을 깔고서 한국인들 속에 확산시킨 '眞僞분별력 마비 바이러스'에 바이러스 퇴치의 임무를 가진 기자, 검사, 판사들도 감염되고 있다. 이게 국민 다수를 감염시키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선동꾼과 반역자들의 놀이터로 타락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