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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5.18광주 사건 진상규명 촉구 부산 강연회 / 격려사

8월 26일 19시 부산일보사 20층 대강당

격 려 사

부산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18 진상규명 촉구 강연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불교신자로서 부산이

대한민국 불교의 메카라는 점에서 항상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특히 6.25 전쟁 중 많은 피난민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전승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결정적 공을 세우시고

 

전 후 지금까지 산업화와 대한민국 수호 그리고 발전에 큰 역할을 하여주신 것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랑스런 고장에서

금일 5.18광주 사건 진상규명 촉구 강연회를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격려사는 격식을 떠나서

오늘 강연에 앞서 5.18사건을 풀어 나아가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

지난 7월 부산의 젊은 여성이

전남광주의 한 남성으로부터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족 여러분과 부산 시민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시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왜 발생하였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두 사람들은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인터넷에서

5.18광주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지지하는 동지적 입장에 있다가

부산 여성이 이것에 반대 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참한 사건이 발생 된 것입니다!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5.18에 대한 국민들의 양분된 단면을 보여 주는

현주소 일 것입니다.

 

5.18사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시고

아직 정국이 극도로 어지러운 80년 5월,

광주에서 학생시위로 시작하여 무장 폭동으로 확대 된 것을

진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에 의해서 2가지로 상반된 판결을 한 것이 그 시발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5.18에 대한 재판은 상반된 2가지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1차로 80년도에

“5.18은 김대중이 최규하 과도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란 것과

 

2차는 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판결로

무장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며,

 

이를 진압한 국군은

준헌법기관을 공격한 반란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즉 무장폭도들은 민주화 투사가 되어

6.25참전자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되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진압한 국군이 반란자가 되어

훈장 마져 박탈 당한 처지에 놓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는 국민적 갈등의 씨앗이 되어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수혜자 측과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측과의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고

급기야 부산의 젊은 여성이 무참히 희생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과연 이것 한 사건만으로 종결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5.18사건이 민주화 운동이다, 아니다!

5.18사건은 법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었으니

더 이상 말하면 5.18 모독이다!

 

반대로

5.18은 이미 30년이 경과한 역사의 몫이므로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는 등 국론이 양분되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5.18사건 진상과 당시 북한군 수 백 명이 침투하여

공작을 하였다는 탈북자들의 진술이 속속 모아져서

이를 토대로 5.18사건이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만원씨가 5.18 수사기록 10여만 페이지를 정리한

“수사기록으로 본 5.18”은 김영삼 당시의 판결의 부당함을 역설하고

역사학도로 불리우는 김대령씨가 최근 저술한

4권의 “역사로서의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탈북군인들이 5.18 당시 북한군 투입을 주장하는 저서로서

임천룡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이주성의 “김일성, 광주사태 북한군 남파명령”은

5.18 당시 북한군 개입 개연성을 강격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남파되었던 북한군이 탈북하여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동아/조선 tv에서

5.18당시 북한군 침투 개연성이 방영되기도 하였으나

5.18단체들에 의하여 고소고발되고 두 방송사는 사과를 하고

더 이상 방영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어째서 한국 사람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재조명의 제의를

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역사의 발전에 심대한 도전입니다.

 

한 역사가는 “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 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5.18 재조명에 반대는 역사 규명을 위한

노력에 역행을 넘어 도전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5.18사건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는 당위성이며

부산의 젊은 여성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연회가 바로 5.18이라는 커다란 사건 속에서

무엇이 민주화를 위한 일이었고

무엇이 민주화에 반하는 일이었는가를

확실하게 가려 정의를 바로세우고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를 종결시키자는 노력의 일환 일 것 입니다.

 

자칫, 작금의 상황이 남남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으나,

저희들의 참뜻은 광주의 시민들을 모두 매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광주 시민들의 의지와 이에 반한 사건들은

누가, 어떠한 일을, 왜, 저질렀는지를 분명히 가려서

광주 시민의 충성된 마음은 바로세우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18사건이란 말 만들어도 가슴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5.18사건이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5.18사건이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은

정치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나,

그에 못지 않게 5.18사건 자체가 매우 복잡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5.18사건은 단 10 일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0일 사이에 단순히 민주화를 외친 것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건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라 하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중요한 일들을 열거한다면

 

▸시위가 심해서 특전여단들을 투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 투입 되는 20사단 지휘부를 공격하여 차량을 탈취한 사건

▸이들이 다시 조직적으로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와 차량을 탈취하고

▸전남도 내 40여개소의 예비군 무기고를

일시에 부수고 무기를 탈취하였으며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하여 도청에 설치한 사건

▸방송국에 방화를 하고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상범들이 수감된 광주교도소를 6차례나 습격한 사건과

수상한 복면부대의 존재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사건 등

이었습니다.

▸또 민간인 총상 사망자 128명중 군이 휴대한 M16으로 29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77%가 시민군의 총으로 사망 하였습니다.

 

무엇이 민주화이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광주시민의 바람은 무엇이었고, 발생한 사건들은 무엇이었습니까?

 

5.18사건이라는 커다란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둘째는 민주화운동 다운 절차와 행동이었는가?

세째는 행위에 적법하고 분명한 명분이 있었는가?

네째는 사건이 투명하게 조명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북한이 왜, 매년 대규모적으로 5.18을 기념을 하는지 도 알아야 할 과제입니다.

 

우선 많은 무장폭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력투쟁은 결코 민주주의를 부르짓는 사람들이

선택할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민족은 빼앗긴 나라를 찾는 3.1운동도 비폭력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5.18사건이 민주화 운동이냐는 것에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무기 탈취, 형무소습격, 방송국방화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구인가를 밝혀 심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라남도 전체의 무기고를 탈취하여

시민에게 분배하고

전남도청을 장악하였으며, 시민군을 지휘하였음에도

지휘조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비군무기고를 탈취하자고 했으며,

누가 형무소를 공격하라 했는지 밝혀야

흑백을 가릴 것이 아닙니까?

 

또 당시 북한 방송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였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누가 연락을 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투명한 지휘조직, 명분없는 행동 등 그 빈 자리에

최근 불거지는 북한군 개입설을 대입시키면 이해가 되는

아이러니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5.18사건에 대한 해석은

본 사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남갈등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국론 통일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강연으로

복잡한 문제를 모두 말하고, 답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18사건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고, 국민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국군과 순수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5.18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국민 모두의 열과 성의를 다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 되리라 확신합니다.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역사는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데

부산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젊은 여성의 희생의 보람을 찾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강연회를 준비하여 주신

부산대학교 최우원교수, 24사이버뉴스 배성관 대표,

참깨방송 김종환대표

 

그리고 강연에 임해주시는

이도형 한국논단 사장님과

이주천 원광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