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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채동욱 구하기] 나선 검사들, 법무부장관에 집단 ‘항명’

[검찰]-[법무부] 갈등설 표면화, [검란(檢亂)]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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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평검사 회의, 검찰 내부통신망에 회의 결과 올려
법무부장관에 강한 유감 표시, 채동욱 총장 사표 수리 사실상 반대


 


[평검사]들이 법무부장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은
채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돼 감찰을 지시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집단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유감]을 표시해
이로 인한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채동욱 총장이 전격 사퇴한 13일 저녁 회의를 갖고
검찰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서울서부지검 평검사 회의 개최 결과>라는 글을 올렸다.

<평검사 일동> 명의로 올린 글에서
이들은 채동욱 총장의 사퇴 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부지검 평검사들은 이 글에서
검찰총장이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언론의 의혹제기만으로 물러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사퇴 재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일부 언론의 단순한 의혹제기만으로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이제 막 조직이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고돼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직후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어 평검사들은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며
사실상 [항명]의사를 드러냈다.
채동욱 총장에 대해서는 사의 표명 번복을 요청했다.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사퇴 압박이 아니고
의혹 해소와 조직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사표 수리 이전에
먼저 의혹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

총장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혹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사의 표명을 거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이날 서부지검 회의에는
소속 평검사 대부분이 참석해
일선 검찰이 채동욱 총장 사퇴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서부지검을 시작으로
다른 청에서도 평검사들이 회의를 준비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어
[채동욱 총장 사퇴]에 따른 여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 내부에서
채동욱 총장 사퇴의 원인이
법무부장관의 압박 때문이란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설이 다시 불거지는 등
[검란(檢亂)]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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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