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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실체 ① 한상렬과 함께 “국보법 폐지” 대표 변호사 김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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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데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하기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공동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와 민변 출신의 통진당 이정희 대표, 이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했다. 앞으로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이석기 공동변호인단은 4일 오전 단장 김칠준 변호사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죄가 나오고 여론재판으로 규정하고 단정하고 낙인찍힌 것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국민은 이석기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에 나선 이들의 행태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종북성향 단체·인사와 함께 각종 좌익적 행보를 걸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 법전을 뒤질 때마다 한스러워

그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집회에 이적단체 한총련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당원, 민교협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국보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이라며 “국보법 때문에 법전을 뒤질 때마다 너무나도 한스러웠다. 국가보안법은 갈갈이 찢겨져있는 장막, 다 끊어져 가는 사슬. 그 마지막 장막을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 힘으로 걷어내 버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 찢겨진 장막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밀실과 야합, 부정과 비리, 부패 덩어리의 추악한 모습들”이라며 “그 추악한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묻고 여기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개혁과 진보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던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말이 사회자를 통해 전달됐고 크레인에 올라 3일째 농성 중인 한총련 소속 학생과의 전화 생중계가 진행되기도 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김진철 민변 부회장 ⓒ 민변 블로그 캡쳐


한반도에서 전쟁 욕망을 일으키는 미국, 미국이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

그는 2003년 4월 9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에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는 글에서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치열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뼈 속 깊이 새겨두는 감수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욕망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면서 “북한은 핵을 거머쥔 채 안전보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전쟁의 욕망을 드러내며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오랫동안 친미, 반북, 냉전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왔고, 여전히 미국을 제국주의라 말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낡은 법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 인권, 학생, 여성, 환경 등 각 부분운동의 영역에서 자신의 운동에 터 잡은 반미, 반전의 교육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반전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음모론 조장, 비호

김 변호사는 2011년 3월 23일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추가조사와 검증, 북한을 포함한 관련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검증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천안함 음모론을 조장하는 세력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 언론인’이라고 포장했다.
이미 북한의 소행임이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진 이후에도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가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하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공개서한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자 2010년 6월 24일 ‘천안함 침몰에 관한 정보 공개와 국회 등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 실시’, ‘시민과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는 법률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홍근수 국가보안법 사건과 후보자를 매수해 혐의로 수감된 곽노현 서울시 전 교육감 등을 변호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등에도 참여해 이석기 의원과 이념적 지향점이 같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블루투데이 홍성준 기자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