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2010년 5월 한 제보자의 신고로 통진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 혁명조직 RO가 암약 중이라는 수사 단서를 입수해 내사를 시작한 지 3년4개월 만에, 또 지난달 28일의 공개수사 전환 이후 한 달이 못돼 이 피고인의 형법 제90조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利敵) 동조 혐의가 대한민국 국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번 재판은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의 죄’ 피고인이 된 초유의 사건이다. 이런 외양만으로도 형사재판의 굵은 획이다. 하루 앞서 25일 구속 기소된 같은 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혐의 역시 내란음모와 이적 동조임을 감안하면 이 피고인이 제도정치권에 깊숙이 틈입한 종북(從北)세력의 ‘리더’라는 사실의 함의는 더 커진다. 국정원이 이 피고인 보좌관 집에서 압수한 문건에 “오늘의 1121고지(6·25 당시의 격전지 김일성고지)는 여의도동 1번지”라고 적혀 있듯이, 이 피고인과 그의 RO는 국회를 북한의 대남(對南)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의 교두보로 여겨왔다고 한다

통진당 측 ‘저항’은 예상돼온 그대로다. 공소사실에 국보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이 빠져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내란음모 조작’이라며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RO 결성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며 최초 결성일이 확인되는 대로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밝힌 ‘RO의 실체’와 ‘RO 조직체계도’에 따르면 RO는 대법원이 2000년 10월 반국가단체로 확정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잔당 중심으로 2003년 재편돼 강령·명칭·체계·운영·보안수칙 등 ‘단체성’을 상당히 갖췄지만 법원이 요구해온 ‘엄격한 증명’엔 아직 못미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으로의 수사 및 혐의 보완 여부와 함께 RO 결성 시점으로 추정되는 2003년 8월 이후와 노무현 정권의 그해 8·15 특별사면의 ‘상관 관계’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다.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피의자들은 ‘공판 투쟁’을 벼르고 있다. 법정이 종북 선전장이 될 우려까지 짚인다. 법원은 내란의 죄에 대한 새 판례를 확립한다는 엄정한 자세를 추스르기 바란다.

국회, 나아가 법무부 역시 헌정(憲政) 수호를 위해 각자의 몫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계류 중인 ‘국회의원(이석기) 징계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석기방지법)’,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심의를 서둘러야 한다. 또 실기(失機)한다면 헌정질서 수호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다. 특히 이석기류의 국회 진입을 거들었던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서기 바란다. 법무부 또한 통진당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본격화해 이른 시일 내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헌법 제8조의 책임이 무겁다. 이석기 재판은 이렇듯 헌정 수호 의지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