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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노무현이 훔쳐간 장물 ‘봉하이지원’ 이야기

노무현은 2006년 8월부터 청와대에 설치인 이지원 시스템을 봉하로 가져가겠다며 떼를 썼다. 행자부는 2007년 11월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극구 반대했다. 노무현은 어느 재력가의 도움으로 사비를 들여 이지원을 복제해 임기 종료를 엿새 앞둔 2008년 2월 18일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복제하여 훔쳐간 것이다. 그런데 한동안 국민은 복제한 사실과 도둑질해 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측에 이지원 반환을 요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노무현은 반환요구를 거부했다. "회고록을 쓰면서 집에서 대통령기록물 등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거듭된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자 국가기록원이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이렇게 몰리자 노무현 측은 2008년 7월 19일 하드디스크와 백업 하드디스크 각 14개를 이지원 시스템에서 분리해내 대통령기록관에 돌려줬다. 이것이 국가기록관에 보관된 장물이며, 바로 여기에서 대화록 초본과 수정본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초본은 삭제됐고, 그 삭제된 초본이 복원 기술에 의해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됐고, 수정본은 미처 삭제할 시간을 갖지 못했는지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노무현을 포함한 10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2009년 5월 노무현이 바위에서 사망함으로써 수사가 유야무야됐다.  


	이지원의 봉하마을 유출 및 반환 과정 일지표
 


2013.10.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