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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밀양 송전탑 공사 再開…반대 시위 더는 수긍 어렵다

한국전력공사가 2일 경남 밀양시 송전탑 공사를 재개(再開)했다. 주민 반대로 5월 29일 중단된 지 126일 만이다. 첫날부터 현장 곳곳에서는 반대 시위를 벌이는 주민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는 등 갈등은 여전했다. 2008년 7월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곳에선 11차례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돼왔다. 그러나 반대 측 주장과 요구는 여러 측면에서 더는 수긍하기 어렵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1일 “전력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이상 공사를 늦추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재개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신고리원전 3·4호기의 완공 시기에 맞춘다는 시급성을 따지기 이전에 송전선로 공사는 국민의 안전·편익과 직결된 국가기반시설이다. 이런 국책사업은 해당 주민의 이해와 양보가 필수 전제다. 밀양을 제외한 주변 4개 시·군에선 진작에 공사를 완료했다. 밀양 주민도 이런 과정을 통해 외부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유독 우리 지역만 안된다고 하면 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한전과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올 들어 한전 사장과 주무 장관이 수없이 현지 설득에 나서고, 지난달엔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을 찾아 수백억 원대의 보상안을 내놓는 등 성의를 보였다. 현재 30개 마을 중 18곳에서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은 여전히 우회송전·지중화 등을 주장하며 요지부동이다. ‘무조건 반대’로 비친다. 이런 요구는 전문가협의체가 이미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을 낸 사안이다. 이번 사태엔 환경·반핵·노동 단체들이 끼어들어 갈등을 키워왔다. 엄용수 밀양시장이 지난 7월 “외부세력이 개입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도 있다. 주로 고령인 주민들이 과격한 방식으로 장기간 투쟁을 벌여온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본다.

송전선로 공사는 법으로 보장된 사업이다. 반드시 이행돼야 할 국책사업이다. 어렵게 공사를 재개한 만큼 차질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더 이상의 불법·폭력적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도 당연하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