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4일 15시~16시 프레스세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6.15폐기 /5.18 규명 국민전선=약칭 국민전선]창립대회와 시국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체하였다.
국민의례에 이어 서석구 변호사가 임시의장에 선출되었다.
서석구 임시의장은 본 단체의 명칭을 ‘6.15폐기ㆍ5.18규명 국민전선’으로 칭하기로 하고 약칭으로 ‘국민전선’으로 의결하였다.
이어 정관 상정이 있었고 배성관 창립준비위 간사가 총 7장ㆍ25조ㆍ부칙으로 된 정관을 요약하여 보고하였으며, 임시의장이 이를 의결하였고, 이어 정관 제8조에 의거하여 상임공동의장 선출이 있었다.
상임공동의장에는 창립준비위원장인 이도형 한국논단 사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사무총장으로 배성관 멸공산악회 회장이 지명되고
상임회장, 감사, 중앙의원 등 조직편성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 단체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아래 요지의 취지문이 낭독되었다
"종북좌익의 반역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하여 애국시민이 분연히 일어섰다.
시국을 걱정하는 전직 육․해․공군참모총장, 변호사, 의사, 언론인, 자유시민 등이 작금의 안보위기와 남남갈등의 원인이 6.15선언과 5.18사태에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대한민국의 새 출발운동으로 『6.15 폐기ㆍ5.18 규명 국민전선』(가칭)을 창설키로 합의하였다"
취지문 전문
공동의장
김홍래, 민병돈,박희도,서석구,안병태,이동복,이두익,이재춘,
감사 전창열 변호사
중앙위원
이장분, 황재하, 김병문, 김지명, 정동환, 이영민, 현수환, 임보길, 이석복, 신윤희, 고태영, 김옥경, 박춘수,배성관, 양한별, 장기정, 강영근, 이화수, 최건영, 주옥순, 김순임, 방자경, 이계성, 서병근
제2부 시국강연회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과 [6.15폐기/5.18규명국민전선]이 공동주최로 개죄하였다
강의는
6.15폐기에 대하여 이동복 전국회의원이
5.18규명에 대해서는 이도형 회장이 실시하였다.
또한 5.18에 관한 짧은 스라이드 발표가 있었다.
이동복 의원은
2000년<6.15 남북공동선언-김대중/김정일>은
제2항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007년1<10.4 선언-노무현/김정일>)과
2007년11월16일 서울에서 있었던
‘<남북총리회담 합의서><11.16 합의> 내용들도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주요 원인은
6.15선언 2조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에 대하여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연합제와 연방제는 동일하지 않다
연합제는 국가연합을 뜻하는 것으로
2개의 국가가 각각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결집한 상태로서 현재 영연방을 예로 들 수 있다
영연방 국가들은 외교 국방 모든 부면에서 독자적인 결정등 국가로서 주권을 행사 한다.
반면 연방제는
남과 북이 주권을 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고
현재의 남과 북은 지방정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낮은 단계라함은
일정기간 외교,국방등 주요 부면은 각각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의 문제는
연합제가 연방제와 다른 것을 동일하다고 전제한 것 커다란 모순이다.
둘째 북한의 연방제를 수용하는 내용이 된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 위반이다.
우리는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하지 않는 연방제는 헌법위반이 된다.
결론적으로 6.15 선언은 원인 무효이므로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관련기관에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료집
5.18진실규명에 대하여 이도형 한국논단 대표가 강의를 하였다.
이 도형 대표는 당시 조선일보 기자로 일본에 있었다한다.
이 대표는 일본의 뉴스를 통하여
데모학생들의 돌팔매를 맞은 소대장이 피를 철철 흘리는 장면을 바로보며
진압군들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매우 절제된 행동을 하는 것을 생생히 볼수 있었다고 술회하였다.
이어서 5.18은
엄청난 유언비어와 사전계획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북한이 해주에 10만명을 집결시켜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미7함대가 한국지역으로 파견되는 것을
[미군이 전두환을 응징하기 위하여 7함대를 출동하였다]
또 [경상도 군인들이~~~~]
도망한 전남대 학생을
[군인이 학생회장을 죽였다]
동생도 없는 여자가 [내동생 살려내라!]가두 방송 등 유언비어가
학생 등 광주 시민들이 시위 명분과 용기를 주어 참여하게 만들었다.
또 5.18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것으로
그 근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광주사태시 발포를 군이 먼저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
시민군을 준헌법기관으로
군을 준헌법기관을 공격한 반역으로 판결한 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역사라고 주장하였다.
강의 진행 중 간단한 스라이드 소개가 있었다.
그 내용은
5.18 이후 5.18관련 단체들과 관련자들에 의해서 간행물에
사전모의/무기탈취모의/지휘모의 등을 주장하는 기록물을 소개하고
이 자료들이
향후 5.18 사건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대불총 박희도 회장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으로 행사를 마루리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