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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노무현의 유산 [이지원]과 딜레마에 빠진 親盧

檢, [봉하 이지원]서 문건 100여건 삭제 정황 포착..현재 복구 중

[양원석 칼럼] '친노' 운명 움켜 쥔 [이지원], 수사결과 따라 '生死' 엇갈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11월,
청와대는 새로운 문서관리시스템을 선보인다.

새 시스템의 이름은 <이지원>(e-知園),
[전자 지식 정원] 또는 [디지털 지식 정원]의 줄임말이다.

참여정부
<이지원>에 대해
[최초 고안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 등 5명의 명의로
특허를 신청했다.

이른바 [사초(史草) 실종 시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라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복구해 낸 <봉하 이지원>은,
위에서 설명한 <청와대 이지원>의 복제본이다.

최근 “이지원에서 문건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은,
<봉하 이지원>구축에 직접 참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사람으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냈다.



그의 주장은 곧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몰고 왔다.

그의 발언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발표 내용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봉하 이지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 말고도
100여건에 이르는 문건의 삭제흔적을 발견하고,

이들 문건을 복구하는 중"
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발언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의 발언대로라면
<봉하 이지원>에서 100여건의 삭제흔적을 발견했다는
검찰發 소식을 설명할 길이 없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김경수 본부장의 발언대로라면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희대의 연극]을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검찰은 [삭제][복구]라는 표현을 써,
찾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검찰이 [복구 중인 문건들]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본] 삭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이 새로 복구 중인 삭제 문건 가운데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 대화록>을 비롯해
각종 정치 현안 관련 기록, 시민단체의 건의 사항을 기록한 문건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일,
잠정 수사 결과를 통해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의 흔적을 발견하고,
<청와대 이지원>에 탑재됐다가 [증발]된
대화록 [초본](청와대 이지원 폐기본)
[완성본](봉하 이지원 복구본)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새로 찾아낸 두 건의 대화록이 내용상 큰 차이는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완성본]보다 오히려 [초본]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상황을 더 생생하게 담고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검찰이 [희대의 연극]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동기나 배경을 생각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있었던 검란(檢亂) 파동에 이어
채동욱 총장의 사퇴로 만신창이가 된 검찰이
터무니없는 [쇼]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
김경수 본부장의 발언을 [허언(虛言)]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감추거나 속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은
증명된 셈이다.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긴다.

조금만 확인해도 드러날 [빈말]을 그토록 자신 있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경수 본부장은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 이지원>에서 문건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변했다.

<이지원>으로 보고를 했으면
[직원 개인]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지원>에 탑재된 문서가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지원>에 보고된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그걸 기록으로 남길 때는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100% 다 기록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기록법에 보면
절차에 따라서 기록물을 분류하게 되어 있어요.

기록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도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있기 마련이잖아요.
문서를 작성하다가 만 것이라든지 중복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이지원>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수 본부장은
<이지원>안에서는 기록물의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일부 문건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이관대상에서 빠진 문건들에 대해서는 [쓰레기 기록]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지원> 시스템 안에서 삭제흔적을 발견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는,
이관대상에서 제외된 문건 목록을 지운 내역을 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스템 상에서 삭제가 아니고요.
이관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관대상기록물에서 제외되는 거죠.

소위 [쓰레기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록으로써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만.
미이관 기록이라고 하죠.

이관대상 기록물에서 이관시키지 않을 것들은 목록만 빠지는 거죠.


김경수 본부장의 발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지원>에서의 문건 삭제는 불가능하다.

탑재된 문건 중 이관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 기록]
[대통령기록물] 지정에서 제외되고,
그대로 시스템 안에 남는다.

분류를 통해 걸러진 문건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검찰이 말한 삭제
실제 문건을 지운 것이 아니라 [쓰레기 문건] 목록을 삭제했다는 의미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런 주장이 이번만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증발]된 사실이 드러난 직후부터,
친노인사들은 앞 다퉈 같은 말을 반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화록 폐기] 여부가 정치쟁점화 됐을 때부터,
"(대화록)삭제는 불가하다.
참여정부의 문서관리 시스템을 몰라서 하는 소리"
라고 주장했다.

김정호 전 기록관리 비서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지원에 올라간 모든 기록물이 통째로 이관됐다"
강조했다.

취재 결과
<이지원>
에서의 문건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이들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이지원>에 일단 올린 문건의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인사들의 주장을 100%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지원> 사용자가 문건을 삭제하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시스템 관리자]에 의한 문건 삭제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지원>에 탑재된 문건이,
어떤 이유에서든 삭제되거나 초기화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시스템 관리자]에게
삭제(또는 초기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누군가의 뜻에 따라
특정 문건이 <이지원>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다.

[사초 실종 사건]의 초점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삭제(초기화) 지시를 내린 자가 누구였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김경수 본부장이 보인 태도에는
분명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그는 <봉하 이지원> 구축에 참여했다.
그가 방송에서 한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
누구보다 <이지원>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따라서
[시스템 관리자]에 의한 특정 문건의 삭제(초기화) 가능성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문건 삭제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그의 태도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거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봉하 이지원>에서 복구한 두 건의 정상회담 대화록 중,
[초본](청와대 이지원 폐기본)
[최종본](봉하 이지원 복구본)보다
문서의 완성도가 더 높다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의도적인 삭제가 아니라면,
[초본][최종본]보다
문서의 완성도가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청와대 이지원>에서 찾지 못한 [초본](폐기본)
<봉하 이지원>에만 남아있는 결과도 설명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김경수 본부장의 말대로라면, [초본][쓰레기 기록]이어야만 한다.
이관의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기록]
[최종본]
보다 문서의 완성도가 높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검찰은 현재 삭제된 100여건의 기록을 복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지원 기록 삭제 미스터리]의 베일이 벗겨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친노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인 <이지원>
그를 따르는 친노그룹의 운명을 틀어쥐고 있는 기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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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