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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한반도는 이미 中國의 '제1열도선'에 포함되어 있다

홍콩 다음은 대만, 대만 다음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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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소평의 오른팔이었던 류화청(劉華淸, 류화칭, 생존기간: 1916~2011년) 중국 해군제독은 1980년대 초 중국 해군의 대양(大洋) 전략을 세웠다. 

구체적인 전략은 우선 오키나와 제도를 기점으로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에 이르는 선을 ‘제1열도선’(First Island Chain)으로 정하고, 이 해역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2030년까지 항공모함 부대를 완성, 오가사와라제도에서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에 이르는 ‘제2열도선’(Second Island Chain)의 해역에 제해권을 확립한 뒤, 최종적으로 2040년까지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미국의 지배권을 꺾는 것이었다. 

류화청은 회고록에서 1988년 중·베트남 남사군도 해상 충돌과 1996년 대만해협 위기를 회고하며 “항공모함이 있어야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항모 4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前자위대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모 잡지에서 “중국은 이 같은 장기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군비확장을 지속해 왔다. 각각의 목표는 달성 시기는 다소 늦을 지라도 착실하게 실현되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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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사일 사정거리/chinesedefence.com


■ 중국은 현재 대만 복속을 목표로 대만에 대한 정치-경제적 친중(親中) 공작을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중국의 전략은 대만의 정치-경제적 파벌을 내부로부터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당을 부패시키고 민진당을 소외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국민당 고위층, 민진당의 후원자들, 그리고 수백만 대만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전문가인 위안훙빙(袁紅氷) 前 중국 정치법률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저서인 ‘대만 대재난’에서 2002년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사무국에서 나온 문건을 인용,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고위층 인사들과 다른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의 친구, 친척들의 이름까지 명시하면서 이들에 의한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해놓았음을 폭로한 바 있다.
  
그는 국민당이 정권을 잡지 않았던 2002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중국은 국민당 지도부를 대륙의 공개된 비즈니스 분야로 끌어들여 중국 정권과 엮이도록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진당을 억압, 부패, 약화시켜 대만의 정치적 기반을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제 ‘대만의 홍콩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중국이 대만을 복속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목표가 어디가 될 것인가? 중국의 대만 복속 이후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북한이 대만 다음의 목표가 될 것은 분명하다. 북한 다음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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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