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현대사 편(編) 비교 분석 보고서

Ⅰ. 개요

■ 개요

지난 8월 30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공개되었다. 그 후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논쟁과 토론은 건강하고 건전하며 발전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매도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에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는 국민들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그 방도로서 8종 교과서의 내용 전체를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분석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8종 교과서의 기술을 심층 비교 검토하였으며, 주요 사안 별로 교과서의 내용을 소개한다.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는 2011년 3월, 당시 새로 검정을 통과해 학교 일선에 배포된 새 한국사 교과서 6종(미래엔컬처그룹, 법문사, 비상교육, 삼화출판사, 지학사, 천재교육)을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검토 결과 6종 교과서는 편향과 불균형, 오류, 필요한 사실의 누락, 부적합한 인식 등 대단히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이번에 새로 나온 8종 교과서는 그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개선과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며 그 점을 우선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종 교과서들을 심층 분석한 결과 여전히 그 같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거나 발견되고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가 8종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보다 건강하고 건전하며 생산적인 논쟁과 토론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분석대상: 2014년 예정 새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교학사,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 분석주체: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대표 이종철)

■ 분석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외 역사학자 3인

■ 분석일시: 2013년 9월 1일~30일

※ 일러두기

1. 주요 사안별 제목 밑에 분석팀의 총평을 소략해 붙였다.

2. 교과서 내용 원문 소개에서 “-”로 표시된 부분이 보고서 분석팀의 설명이며 그 외에는 교과서의 틀과 기술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Ⅱ. 요약

Story K가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비교 분석한 결과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본 요약본에서는 그 중에서 몇 가지 부분만을 추려서 소개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2차 세계 대전 후 세계 체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과 닿아 있다. 즉 자유민주주와 전체주의 공산주의 간의 투쟁의 역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구도로 세계 체제를 이해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의 관점에 기초한 제2차 세계 대전 후 세계 체제에 대한 이해

2차 세계 대전 후 세계 체제를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전체주의 간의 대립 및 대치 관계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많은 교과서들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립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로 발전해 간다는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설’에 따른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세계 체제에 대한 교과서별 시각

‘반미 의식’을 배태시키는 해방 전후사 인식

많은 교과서들은 미·소 군정에 대해 ‘직접통치’ 대 ‘간접통치’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직접통치는 부정적인 것으로 소련의 간접통치는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해방 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의 군정을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한반도 남쪽의 미 군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당시 한반도 남쪽의 사정은 다양한 정치 세력이 경쟁하는 복잡한 상황이었고 북한의 정치 상황은 소련과 결탁한 공산주의 세력이 확고한 장악력을 발휘하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련의 간접 통치는 결국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을 후원한 것이었으며, 미국의 직접 통치는 복잡한 정치 세력 간 쟁투가 벌어지던 남한 상황과 결부지어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상적인 간접 통치와 직접 통치를 단순 비교하는 형식은 결과적으로 미 군정에 대한 반감을 주고 있다.

미·소 군정 평가

이 같은 방식의 접근은 이승만의 ‘정읍발언’과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눈물로서 읍소함’을 대비하는 가운데서 계속된다.

이승만에게 분단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

단독 정부 수립과 통일 정부 수립을 대비해 기술함으로써 이승만에게 단독 정부 수립의 책임을 지운다든지 통일 정부 수립 운동만이 옳다는 듯한 기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합법성과 정통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의문을 남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가’에 대한 논란 정리 필요

많은 교과서들에서 유엔이 부여한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합법성과 정통성에 대한 분명한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는 역사학계의 논쟁적인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는 기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은 대한민국이 ‘선거가 가능했던’ 38도선 이남에서만 합법성을 갖는 것처럼 굳이 구분해 쓰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반란 세력의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행한 사건들도 발생했지만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더구나 사건의 원인 등에 있어 철저히 사실에 기초한 서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들은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 사실 왜곡해선 안돼

제주 4.3 사건의 발생과 경과 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3.1절 기념 시위 당시 유혈 사태 발생을 4.3 사건의 전말 속에 넣어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3.1 기념 시위 당시 유혈 사태의 배경을 정확하게 기술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은 그 같은 방식의 서술을 하면서 경찰 발포가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인 양 서술하고 있다.

북한 정권을 ‘정부’로 기술해야 하나?

8종 교과서는 모두 북한 정권의 수립을 “북한 정부”의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등한 위치와 위상에서 대비해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알맞은 방식인지 의문이다. “북한에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하다” 와 같은 방식의 서술이 적합하다.

나아가 북한은 성공적으로, 남한은 제한(한계)적이고 패배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대단히 민감한 사안을 두고 북한의 개혁은 성공적으로 묘사하고 남한의 개혁은 좌절하거나 실패했다고 부정일변도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북한 농지개혁 덕분에 남한도 어쩔 수 없이 농지개혁에 착수?

농지개혁과 관련 북한에서의 농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학사 교과서가 밝히듯 북한에서 농민에게 분배된 것은 경작권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소유권이었다. 또한 결국 협동농장화 하면서 농민들이 직접 토지를 갖지 못하고 국가 소유로 전환되었다. 교학사와 지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는 이 같은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북한의 농지개혁이 농민들의 요구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식만을 주고 있다.

또한 북한의 농지개혁에 마지못해 남한에서도 농지개혁을 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서술하기도 한다(금성).

친일파 청산, 북한은 성공적 남한은 이승만에 의해 좌절?

8종 교과서들은 모두가 친일파 청산과 관련, 이승만 정부 하에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 북한에서의 친일파 청산의 미비나 친일파 등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친일파 청산이 매우 잘 이루어진 것처럼 직접 표현하기도 하였다.

북한에서도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일본군 헌병 출신이지만 오히려 고위 관료로 등용되는 등 친일파 청산은 이중적 행태로 이루어 졌다. 북한 정권 초기 친일파 고위 관료로는 김영주 부주석(일본군 헌병, 김일성의 동생), 장헌근 사법부장(중추원 참의), 강량욱 인민위원회 위원장(도의원), 조일명 문화선전부 부상(대화숙 출신), 정국은 문화선전상 부부상(일제 밀정), 김정제 민족보위상 부상(일본 관료) 등이 있다.

8종 교과서는 이 같은 부분은 전혀 취급함이 없이 남한 정부의 친일파 청산이 좌절된 부분만 지적하고 있다. 특히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남한에서의 친일파 청산은 좌절되었지만 북한에서는 대중적 지지 속에서 잘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어떤 경우(금성)에는 남한에서의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미국의 군정 직접 통치와 연결시켜 책임을 지우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가 지닌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어디서도 조명을 받지 못한다.

이승만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출범의 정치적 의의는 없어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성격 및 평가와 관련 8종 교과서들은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만 서술하고 있다. 이승만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출범 및 수호의 의의나 긍정적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이승만 정부의 정치를 다룬 교과서별 단원 소제목

미국의 원조 경제마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반미 논리

많은 교과서들이 미국의 원조가 가져 온 폐해로 한국의 농업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는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서술이 굳이 필요한 부분인지 의문이며, 실제 원조로 인한 폐해 혹은 타격인 것으로 학술적 증명이 된 부분인지 의문이다.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 5종의 교과서가 이 같은 논리를 기술하고 있다. 미래엔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별도의 꼭지로 미국 원조의 폐해만을 취급하고 있다.

북한 독재체제의 전개와 관련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고 있는 것을 본다.

주체사상 미화?

1960년대 북한은 김일성 독재 권력을 완성하고 주체사상을 제시한다. 당시 주체사상의 이론적 철학적 바탕은 황장엽에 의해 만들어 지고 제시되었다. 그러나 황장엽의 주체사상은 추후 김일성의 절대권력 및 김정일의 수령우상화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도구로 변질된다. 이 같은 주체사상의 이론적 탄생과 변질에 대해 8종 교과서는 정확하게 고찰하고 있지 못하다. 황장엽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자신이 창안한 것이며, 김일성·김정일에 의해 ‘수령절대주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8종 교과서들은 이 같은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주체사상의 긍정적인 골간만이 주되게 인용,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금성교과서의 “더 알아보기” 꼭지는 자칫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유일사상 10대 원칙 8종 교과서 모두 누락

8종 교과서는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1967년 당의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 과장으로 권력에 다가선 김정일은 자신의 삼촌이자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와 권력투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주도한다. 김정일은 이를 통해 김일성의 신임을 얻었으며 1974년 당정치위원회 정치위원이 되면서 후계자로 공식화 된다. 1974년 4월 14일 김일성의 62회 생일 전날 김정일은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라는 문헌을 통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공포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북한에서 헌법 위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서 김정일에 의해 완성된 북한 독재체제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사례이다.

박정희 정부의 외자 도입이 1997년 외환 위기 원인? 수출주도형 경제가 대미 의존도 심화?

경제 발전 의미와 의의 폄훼...

많은 교과서들에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과 관련 많은 교과서들이 많은 부분에서 부정확하고 부정적인 서술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이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박정희 정부가 “선 성장 후 분배” 논리를 내세웠다거나, 새마을운동을 설명함에 있어 “정부와 농민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농촌 사회를 통제하고 유신 체제를 정당화 하는 데 이용된 측면도 있다”는 기술도 있다(금성).

어떤 경우는 박정희 정부의 외자 도입이 1997년 외환 위기의 원인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금성).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은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바친 국민들의 희생에 기초해 있다. 베트남 파병이 그 예인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자유민주의 가치 수호라는 세계 구도의 요구 속에서 군대를 파병하였다.

베트남 파병 평가에 “민간인 학살”

많은 교과서들이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언급하면서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범죄’를 저지른 듯 기술한 것과 관련 좀 더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천재교육, 두산동아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구체적 내용 설명도 없이 “학살”이라는 표현을 썼다. 금성, 비상교육은 “피해”라고 표현하였다. 베트남 파병의 역사적 의의와 전쟁 상황의 배경에 대한 전후 맥락이 없이 무작정 이 같은 식의 단정적 용어 서술이 과연 적합하다 할 수 있을지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 최소한 보다 정교한 집필 기준이 나와야 할 것이다.

반미 의식을 배태하는 서술로서 5.18에 대한 평가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5.18 진압이 미국의 승인으로 이루어졌다는 반미 논리가 교과서에 실려야 하나?

많은 교과서들이 5.18 민주화 운동 이후 반미운동이 전개된 것과 관련 불확실하면서 우려스러운 서술을 하고 있다.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이 승인하여 광주로의 공수부대 투입이 가능했다는 식의 논리이다. 이는 인과관계와 진위 여부가 밝혀진 것도 아니며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어불성설’에 가까운 이야기다. 특히 이는 북한의 주장이고 NL 주사파의 논리인데 이것을 교과서에서 그대로 옮기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 도발 다루지 않는 교과서

남북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북한의 주요 도발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

북한 주요 도발에 대한 교과서별 언급 여부

북한의 도발을 다루더라도 두루뭉술하게 취급하거나 심지어 북한의 위협을 소홀히 취급하면서 박정희 정부의 권위주의 통치의 문제점을 주로 부각하는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래엔은 1970년대 “무장 공비 남파 등 군사적 도발을 일으켜 위기 상황을 고조시켰다”고만 표현하였다. 1960년대 남북 대립과 관련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기술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편향과 불균형을 보여준다. “4.19 혁명으로 반공에 기반한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자 민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