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글로 색슨계 국가들의 대북(對北) 정보수집활동: 記者가 북한 문제, 특히 한반도 급변사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4년(2004년) 전 미국 출신의 한 선교사를 만나게 되면서 부터다. 당시 북한인권 운동을 하는 선교사로 알려져 있던 그는 실제로는 미 국무부 소속의 ‘블랙 에이전트’(Black Agent-신분을 숨긴 채 활동을 하는 정보요원)였다. 
 

당시 그의 존재는 북한관련 취재를 하는 극소수의 기자들 사이에서 신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記者는 일부러 “당신이 미 정부가 한국에 파견한 요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그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랬더니 그는 깜짝 놀라면서 대뜸, “내가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동문서답을 했다. 그래서 記者는 그에게 “나는 미국을 보는 입장이 현 정부(노무현 정부), 그리고 기존의 한국인들과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예일대 대학 재학 시절 가입했던 ‘비밀 조직’의 역사 및 계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건넸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또 다시 만났다. 갑자기 그는 記者를 종로의 프레스센터 카페에 데리고 가서 여행객으로 가장해 중국 국경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 정보 수집을 하고 돌아온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정보기관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여기서 북한 문제에 무슨 호주가 관여를 하나 해서 궁금해 할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설명하면 현재 미 연방정부 산하의 정보기관은 모두 15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조직가운데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 그리고 국가대기권정보국(NGA) 등 5개 기관을 묶어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IC)라고 말한다. 이 가운데 친(親)국무부 성향의 NSA는 국방부 산하 조직으로 군사·첩보 위성과 슈퍼 컴퓨터를 통해 전 세계를 감시·감청하는 조직이다. (NSA는 미 정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헨리 키신저(유태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NSA의 주요 임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프로젝트는 바로 ‘에셜론’(Echelon Project) 프로젝트이다. 여기서 에셜론은 주로 고주파 통신 감청, 위성을 이용한 마이크로웨이브 감청, 해저케이블 및 인터넷 감청을 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에셜론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47년 영국과 미국의 비밀협정인 ‘UKUSA 협정’에 따라 1차 가입국인 영국(GCHQ)과 미국(NSA)외에 호주(DSD), 뉴질랜드(GCSB), 캐나다(CSE) 등 앵글로 색슨계 국가들이 참여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記者가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만난 호주 출신의 정보기관 요원은 DSD(Defense Signals Directorate)와 연계된 대북정보수집 요원이었다.
 
UKUSA 가입국으로는 현재 NATO를 포함해 한국, 일본, 터키(제3차 가입국) 등이 가입했다. 이 가운데 앵글로색슨계 국가들, 즉 제1차·2차 가입국의 경우 NSA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지만 제3가입국의 경우 이전에 가입한 5개국과 달리 정보접근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아온 대북정보의 경우도 1급 정보는 아니다.
 
어쨌든 記者는 운 좋게 호주 정보기관 사람을 만나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정보요원이 기자에게 했던 말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북한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는 점, 그리고 뇌물을 주면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는 등의 대략적인 정보수집 결과를 접할 수 있었다.

당시 만남을 계기로 記者는 북한 문제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김정일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비밀스런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미국의 북한 붕괴 대비 프로젝트: 이들과의 만남이후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여러 보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속적으로 국내외 언론들을 통해 보도됐다. 일례로 지난 2006년 2월 초순에는 워싱턴 싱크 탱크의 저명한 대북 전문가 두 사람이 서울을 방문했다.
 
이들은 정부 산하 주요 연구소를 방문해 참석자를 엄중히 제한한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미 국무부의 제안에 따라 최근 진행하고 있다는 북한 붕괴 대비 프로젝트 공동연구를 제의했다. 당시 워크숍을 주도한 미국 측 전문가는 조엘 위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분야 선임연구원, 그리고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당시 워크숍에서 미 국무부의 제안을 받아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를 자세히 소개하고 주요내용을 토의했다. 북한 급변사태 대비 한미연합 대북작전계획인 ‘5029’(개념계획 5029)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The Day After’였다. ( 인용: 신동아 2006년 3월호 보도)
 
이 프로젝트는 ‘북한의 붕괴과정’ 뿐만 아니라 ‘붕괴 이후 사태를 관리하고 북한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필요한 방안을 군사·정치·경제·인도적 지원 분야로 나누고, 현재 이라크와 아프간 지역에서 이뤄진 국가 재건과정과 비교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사전준비 요소를 점검하는 ‘실무계획’의 성격이 강하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공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5년 초 시작되어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카네기재단과 중국의 유력 연구기관이 공동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미국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중(美中) 밀약’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중국과 연관된 이 프로젝트에도 미 국무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미 행정부는 워싱턴의 싱크 탱크를 통해 동북아 각국의 핵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북한 붕괴에 대비한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2006년 2월 방한한 미국의 ‘The Day After’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당시 반미성향의 한국 정부 부처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들은 워크숍을 진행한 국책연구기관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연구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조(中朝)우호조약’에 의한 중공의 대(對)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
 
1) 중북(中北)동맹과 한미(韓美)동맹의 질적 차이: 중국은 1961년 7월11일 김일성과 체결한 ‘중조(中朝)우호조약’을 현재까지 유지시키고 있다. 중조우호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할 때 높은 상호 개입도와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중조우호조약 제2조는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중조우호조약은 계약 당사국 쌍방에 급변사태와 같은 준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개입’은 물론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 서로를 원조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조약은 조약의 실효성과 관련, 쌍방간 수정 혹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영원히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보다 높은 동맹 결속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중우호조약과 달리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한국은 현재 독일(7만2005명), 일본(4만162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군 주둔 규모가 큰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이다. 미국의 군사 및 안보동맹은 아시아에서 한국·일본·호주·싱가포르·태국·필리핀 등 개별국들과 체결한 ‘동맹조약’(또는 군사적 우호관계)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들과 맺은 ‘집단안전보장조약’의 형식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동맹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한 조항은 미국과 NATO간의 ‘집단안전보장조약’에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한미동맹은 ‘동맹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 한다”고 돼있을 뿐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없다. 다만 휴전선 배치 주한미군이 그동안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동개입이 보장됐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계철선의 역할도 주한미군 병력의 한강이남 배치 및 전력 감, 또는 완전철수 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 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 체결의 목적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이 때문에 일부 우파 성향 대북전문가들은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중국의 대(對)한반도 문제 개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소위 ‘한미상호방위조약개정론’을 제기하고 있다. 
 

2)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직·간접적 대북(對北) 개입 형태: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북한 내 반김(反金)쿠데타 혹은 친중 쿠데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쿠데타 세력과 친(親)김정일 세력 간의 무력투쟁이 전개되고 이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내전으로 전개될 경우, 중국은 이러한 북한의 내전상태를 동맹개입 요건을 구성하는 ‘전쟁상태’로 간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맹조약에 의거한 ‘자동개입’의 주장과 아울러 한국전쟁의 경우와 유사하게 북한의 내전상태 확산으로 인한 국경지역 안전의 위협을 구실로 인민해방군을 북한 지역에 투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연합군의 대북개입 가능성을 우려, 직접적인 무력개입을 자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국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발동, UN을 통한 대북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와 관련,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최근 홍콩의 아시아 타임스지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에서(한국 언론 보도되지 않음)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UN평화유지군과 같은 인도적 개입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장악, 북한 지역에 대한 ‘평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개입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내다봤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도 친중화된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북한 개입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로 란코프 교수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달성될 경우 자신들을 겨냥한 숙청 또는 암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패배가 곧바로 숙청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 엘리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대북 개입을 회피하게 되면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이 보다 가능한 옵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핵을 보유한 북한의 내전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더 곤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중공의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대북 개입의 가능성은 지리적 인접성, 중북 교류협력의 오랜 경험, 다면적 인적 채널의 존재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개입 성공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처리 실패=한반도 전체의 중국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은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남한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진다.
 
남북한 양국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동북 3성에 이어 동북 4성, 즉 ‘조선성’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이와 같은 논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역사’가 먼저냐 ‘영토’가 먼저냐는 논쟁의 귀결은 역사를 장악한 민족이 영토를 장악하게 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둘째, 중국의 대한반도 문제 개입은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국, 특히 한국이 주는 달러와 물자로 연명시켜주는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체제보장비’ 또는 ‘한반도평화유지비’ 명목의 대북지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중국은 급변사태 처리과정에서 휴전선을 일부 개방, 북한 난민만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고, 한국 역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남북한 양국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배제하고 북한은 그대로 둔 채, 남한만 잘 살면 된다는 일부 우파 내의 주장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중국의 개입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논리라 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미중(美中) 밀약 가능성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파괴무기(WMD)의 처리를 위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WMD 처리를 위한 미국의 대북개입은 ▲WMD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육·해·공(陸海空) 수송로를 봉쇄(containment)하고 검색(inspection)하는 방안 ▲핵(核)무기 의심시설을 공습해 완전히 파괴(destruction)하는 방안 ▲특수부대를 투입해 핵(核)보관시설을 장악하고 설비·인원을 접수(control-taking)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유신과 함께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태종 무열왕

이와 관련, 미국은 노무현 정권이 작계5029를 중단시킨 상황인 2007년 8월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 J5(Assistant Chief of Staff5) 작전계획 담당자들이 국내 북한군사 전문가들과 본격 접촉했다.
 
같은 해 4월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훈련 중 중국문제전문가인 미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 조나단 폴락 교수를 초청해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대응방향 예측’과 관련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김필재, 북한해방동맹 3월25일자 발제자료 인용)
 
특히 미국은 최근 들어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미국과 일본의 공동 대북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55’(작계 5055)를 발동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5029와 마찬가지로 개념계획 상태인 작계 5055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한미 공동작전계획 ‘5027’과 북한의 붕괴나 쿠데타 발생 등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작계 5029)와 연동돼 있다.
 
미국이 이처럼 한반도 급변사태와 관련, 한미연합사 작계인 5029에서 미일 공동작전에 무게를 두게 되면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미국은 중국과의 밀약을 통해 가장 근본적인 걱정거리인 북한의 WMD만을 제거한 채 북한 처리 문제를 UN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의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북핵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걱정거리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이 불량국가나 테러단체등으로 확산되는 경우다. 현재 민주당의 선두 대선주자인 힐러리, 오바마 상원의원의 정책 브레인들인 커트 캠벨·마이클 오핸런의 공저 ‘하드파워’에도 북한문제의 핵심을 핵무기 확산 가능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계산은 다음과 같다. 북한 군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안정화시키면서 핵무기만 솎아내는 것이다.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더라도 한국과의 동맹만 유지하면 한반도가 ‘태평양을 겨냥하는 중국의 칼날’이 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대북전략은 ‘영구분단’을 의미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가 UN으로 넘어갈 경우 중국이 UN의 상임이사국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 북한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사생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 시 개입의 주체는 미국도 중국도 UN도 아닌 헌법상 미수복지역인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2008년 3월27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