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파문과
현직 검사들의 잇단 비위로
바닥까지 추락한 검찰 조직이
끝내 제 갈 길을 잃었다.

사상 초유의 항명 사태다.

국가정보원 의혹 사건의 실무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장으로 일관했고,
사건의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도를 넘어선 후배의 항명에 결국 눈물을 흘렸다.

21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선
조영곤 지검장과 윤석열 지청장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보고 누락과 지시 불이행 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지청장은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영곤 지검장을 몰아세웠다.

이래저래 불만이 많은
민주당과 비슷한 목소리였다.

조영곤 지검장은 이에 대해
“(윤석열 지청장의 보고는) 절차상 흠결이 있었으며,
수사에 대한 외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윤석열 지청장이 보고서를 내놓았을 뿐,
이를 사실상 반려했다는 설명이다.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
윤석열 지청장은
“네 차례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는데
제 방에서 박형철 부장검사가 조영곤 지검장과 2번 통화했고
승인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조영곤 검사장을 직접 찾아가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영곤 지검장의 설명은 달랐다.

“윤석열 지청장과 식사를 한 후 다과를 하다가
윤석열 지청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
정식보고는 아니었다.
이에 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다.

윤석열 지청장이 보고라고 한 것에
[절차상 흠결]이 있어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고서가
A4용지 두 장으로 지나치게 간략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승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자 윤석열 지청장은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조영곤 지검장의 당시 발언내용을 부연했다.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 뒤 하라],
[조영곤 지검장은 순수성을 의심 받는다고 말하며 크게 화를 냈다]

사실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인데도,
어떻게든 이를 문제 삼아보려는
정치적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조영곤 지검장은
윤석열 지청장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사 한 사람의 검찰 조직이 아니다.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윤석열 지청장의 보고에서 있었던 것은
작은 하자나 흠결이 아니다.

윤석열 지청장이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보고라는 건
윗사람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저의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겠다.

윤석열 지청장은
일에서나 사생활에서 절도 있고 실력 있는 검사라고 생각해왔다.
이번 일은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져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다.”

이후 조영곤 지검장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두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윤석열 지청장은 또
상급자인 이진한 2차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건에서 이진한 2차장이 결제라인에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위계를 거스르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진한 2차장은 즉각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총괄 및 공보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윤석열 지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한 부장검사는
윤석열 지청장의 항명과 관련,
“검찰이 이처럼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정치권과 국민 앞에 드러낸 데 대해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더 이상 검사란 말도 못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은희 수사과장 때처럼,
민주당 측은
윤석열 지청장을 [정의로운 검사]라며 옹호했다.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
본색을 드러낸 모습이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정잡배보다 못한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윤석열 지청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윤석열 지청장만
(지휘체계를)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 가지고 검찰의 위계질서가 유지가 되겠냐.
그러니까 항명이고 하극상이고,
검찰 기강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편에 선 윤석열 지청장을 향해
[검사의 기본 도리를 포기한 것이냐]고
일침을 놨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이다.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검사가
검찰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검찰권 남용의 전례 없는 사례다.

일반 회사도 상부의 결재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국가 중추사정기관의 검찰간부가
사석에서 보고한 것만으로
내부 보고를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다.

지난 4월18일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를 보면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의
총괄지휘 아래 둔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사가
[이진한 2차장 검사는 내부결재라인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윤석열 검사는) 수사축소 외압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고,
기소 이후에도 수사팀이 공소유지 검사만 남겨두는 관례와 달리,
6~7명의 검사들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병행해 왔다.

만약 윤석열 검사의 주장처럼
검찰수뇌부가 축소의지가 있었다면
특별수사팀을 왜 유지하도록 했겠는가.

결국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담긴 공소장으로 말해야 된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로 말해야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축소나 외압을 운운하는 것은
검사의 기본 도리를 포기한 것이다.

또 민주당은 일부 정치검찰과 내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없는 수사내용들이
여과 없이 유출된 것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한편. 민주당 측은
윤석열 지청장의 항명을 계기로
[대선불복] 선동의 군불을 때고 있어
향후 정치권 내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