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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선무효·대통령 탄핵’ 꺼내든 한겨레신문

국정원 사건 놓고 두 쪽으로 갈라진 좌파진영 “대선무효·대통령 하야는 아니”라는 경향신문(비노)과 “대선무효·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겨레신문(친노), 정국 방향은?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른 대선불복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의원까지 논란의 한 가운데에 뛰어들자 이번에는 한겨레신문이 대선무효대통령 탄핵까지 들고 나왔다.

이는 경향신문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야권은 대선이 무효라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대선불복과 관련해 야권 내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이 두 갈래의 방향으로 의견이 나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을 비롯해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의 공정성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해서 다시는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란 의견을 가진 한 갈래와,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은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선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특별수사팀이 밝힌 사실만으로도 무효 논란이 일 만하다며 사실상 대선무효 등을 주장하는 또 한 갈래를 의미한다.

한겨레신문은 더 나아가 대선 부정을 은폐·조작하는 모든 짓들은 대통령 탄핵사항이라며 급기야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24일 한겨레신문 대기자인 곽병찬 논설위원의 칼럼을 통해서다.

이날 곽 위원은 <본질은 불복이 아니라 무효여부>란 제목의 칼럼에서 대선불복질문에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워하는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대선불복으로 비칠까 두려워 말라며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정세균 전 대표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곽 위원은 대선 불복이냐고 따진다. 지겹다.”면서 기이한 것은 그 앞에서 잔뜩 움츠러드는 민주당이다. 김한길 대표는 엊그제 한국방송에서, ‘불복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서둘러 발뺌했다. 그저 관권 개입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해놓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설훈(“선거 결과 승복 여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세균(“선거 불복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의원 같은 이들이 있지만, 민주당은 불복이란 도깨비만 나오면 혼비백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복논란은 주술이라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의 역풍으로 옛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모체)이 참패했던 경험을 이용해, 야당을 겁박하는 허깨비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태와 국정원 사건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독립신문 /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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