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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아직도 국민을 핫바지로 보는 국회의원들

보훈처장을 몰아세우는 이들의 억지

0 지난 10. 31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승춘 보훈처장이 대선 편파 강연을 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 답변이 오갔다.

-모 의원: 국가보훈처가 이념 대결을 하는 장이냐고 물었다.
-보훈처장: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 의원: 보훈처장이 선거 개입을 하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책임져야 한다.
-보훈처장: 제가 거짓말하는지 의원이 거짓말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박 처장의 답변을 놓고 여야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를 핫바지로 보느냐”고 질책하면서 “국민이 뭘 판단하느냐”라고 하는가 하면 정무위원장도 여기가 선거 유세장도 아닌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모순된 말이 어디 있는가? 국민이 뭘 판단하냐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하면 곤란하다고?”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면서 그 따위 말을 하는 작자들이야 말로 자기들을 뽑아준 국민을 핫바지로 보는 게 아닌가. 그러면 국회 상황을 국민들에게 방송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인은 거의 20년 전 국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본인은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장,차관을 어린애 다루듯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오만함에 크게 실망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알맹이 없이 소리치기에나 급급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를 보고 허망함을 느끼지 아니 할 수 없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