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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7종 한국사 교과서, 편향된 대목은 안 고치겠다는 건가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어제 ‘자체 수정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용하는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829건의 오류와 편향을 지적하고 수정 및 보완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자 7개 교과서 필자들은 “수정 권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오류는 자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 마감일인 오늘 교육부에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파 시각의 첫 역사교과서로 좌파 진영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뿐 아니라 이들 교과서에도 상당수 오류가 발견되자 필자들은 교육부 지시를 거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맞불 작전’으로 나온 것이다.

7종 교과서의 자체 수정 건수는 교육부에서 수정 권고를 받은 578건(교학사 251건 제외)보다 많은 623건이다. 교육부가 수정을 권고하지 않았는데도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오류와 편향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가 이전부터 있었는데도 8개 교과서 모두 1944년부터 동원한 것처럼 서술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7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65건의 교육부 권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고가 오류’라며 수정을 거부했다. 6종의 교과서가 북한이 광복 직후 실시한 토지 개혁에 대해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고 표현했으나 북한은 농민에게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주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술이 아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집필자들은 한 연구자의 저술을 근거로 ‘근로 농민적 토지 소유권’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내세우며 수정을 거부했다. 어떤 근거를 대든 북한 농민이 토지를 팔거나 임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주요 편향 사례로 지적된 북한에 대한 우호적 기술도 달라지지 않았다. 6·25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쓰면서도 북한이 소련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사실은 여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교과서는 북한 도발 가운데 천안함 폭침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북한 인권을 다루라는 보완 권고에 대해서도 일부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다.

어제 이들 집필자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불량’으로 몰고, 자신들의 교과서는 ‘정품’이라고 자찬했다. 교육부는 정부 조치를 비웃는 듯한 이들의 수정안에 대해 대충 타협해서는 안 된다. 국정교과서로의 전환 등 논란을 잠재울 근본적 대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