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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 때 전공노 14만 동원 SNS 불법..”

“공직선거법 60조-87조, 국가공무원법 65조, 지방공무원법 57조 명백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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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반격 “전공노 끌어들인 민주당, 후안무치하다!”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SNS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놓고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새누리당 측을 도왔다고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오히려 14만명에 달하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벌인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1일 현안 브리핑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무원 조직인 전공노를 끌어들여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르고,
국가기관 내 일부 공무원들의 댓글 의혹에 할 말이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불법선거를 저질렀다.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 해 12월 전공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협약을 맺고
전공노는 협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소속 공무원들은 SNS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이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인
전공노 조합원 14만명을 동원해
불법선거를 저지른 것이다.


전공노는 공식 페이스북에
[충격, 이 와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민영화 추진! 정권교체! 투표하자]라는
게시물을 작성했고,
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인증샷을 올리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또한 전공노는
공식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단 한 가지도 100만 공무원을 위해 약속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 100% 수용했다]라는 글을 게재했고,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기본 양심이 있다면,
전공노와 공모해 저지른
전대미문의 불법선거에 대해
스스로 참회와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정원 등 일부 공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조직인 전공노의 불법선거에 대한 침묵은
후안무치요, 이율배반적인 행태이다.


전공노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및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검찰은
즉각 전공노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수사에 착수,
민주당과의 공모 등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


전공노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민주당과 종북세력은
[새누리당이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공노의 불법행위를 비판하는 여론은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자유청년연합을 비롯한 애국진영은
전공노를 조직적 대선개입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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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