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7℃
  • 흐림강릉 22.8℃
  • 맑음서울 31.3℃
  • 맑음대전 34.2℃
  • 구름조금대구 34.9℃
  • 맑음울산 32.5℃
  • 맑음광주 34.3℃
  • 맑음부산 32.4℃
  • 구름조금고창 32.4℃
  • 맑음제주 32.1℃
  • 구름조금강화 29.0℃
  • 구름조금보은 33.3℃
  • 구름조금금산 32.2℃
  • 구름조금강진군 34.1℃
  • 구름많음경주시 31.6℃
  • 맑음거제 32.1℃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김대중 비자금에 검찰조사 시작되나?

우파 대통령들은 도둑으로 몰면서, 김대중만 깨끗하나?

지난 15년 동안 군부출신의 대통령들은 엄청난 비자금을 소지하면서 "도둑"으로 몰렸는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은 비자금이 없는 깨끗한 대통령인 것처럼 주류 언론들에 의해서 채색되었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고, 이에 대비하여 김대중-노무현의 좌파정당은 깨끗한 클린정당으로 언론이 이미지를 만들어갔다. 우파세력이 도둑세력이고 좌파세력은 깨끗한 개혁세력이라는 편견적 이분법도 모두 전직 대통령들을 도둑으로 만든 좌파세력의 선동술에 의해 형성된 착각이다. 좌파세력도 10년 동안의 집권을 통하여 교묘하게 많이 도둑질 해먹었다. 오죽 했으면, 우파(영남)가 50년 해먹은 만큼 좌파(호남)는 5년 동안에 해먹자는 말까지 시중에 나돌았는가?

그 동안 많은 군부출신의 전직 대통령들과 대기업 회장들의 비자금 문제가 주류 언론에 대서특필 되곤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침묵을 지켜왔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들에서는 "김대중의 비자금"에 관한 소문과 주장들이 구체적인 자료나 주장까지 더하여 심심찮게 보도되곤 했다. 작년에는 미국에 있는 교포단체(뉴욕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에서 김대중의 비자금에 대한 폭로성 기자회견까지 하여 인터넷매체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주류 언론들에서는 이러한 김대중의 비자금 폭로에 관한 기사를 찾기 어려웠다. 그 결과 전두환, 노태우, 박철언 등은 비자금 문제가 있는 불순한 정치인들로 언론이 채색하는데, 김대중과 노무현은 비자금이 없은 순결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주류 언론들에서 유지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김대중 비자금의 실체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소문과 주장들을 인터넷 매체들을 통하여 접하게 된다. 그러한 김대중 비자금의 실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것인가?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1999년 대우그룹 퇴출 저지를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재미교포 무기중개상 조풍언씨(68)에 대해 전격적으로 계좌추적에 착수했다고 한다. 조풍언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 대우 자금이 실제 김대중 정부의 로비에 활용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이 사건은 ‘DJ 비자금’으로 번질 수도 있기에, 조풍언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김대중의 비자금을 조사하기 위한 전초작업이 아닌가 의혹받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는 3월 13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풍언씨의 금융계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조풍언씨는 지난 주 비밀리에 귀국했는데, 검찰은 조씨를 출국정지 시켰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대우 퇴출저지 로비 의혹의 핵심이다. 그가 귀국한 이상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5년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재수사할 당시 그의 지시로 1999년 6월 대우의 해외 비밀금융조직인 BFC가 4,430만 달러를 조씨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김우중은 검찰에서 “조씨에게서 빌린 돈을 BFC에 넣어 뒀다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조풍언씨는 미국체류 중이라 조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조풍언씨가 잠시 귀국한 사이에 그를 출국금지시키고, 대우와 김대중 사이에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로비의 실체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계좌의 추적을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풍언씨가 김대중의 비자금에 관련되었다는 루머는 오래전부터 인터넷 매체들에서 떠돌았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이 집권하면서, 주류 언론과 검찰에서는 김대중의 비자금이나 조풍언씨의 로비 의혹을 크게 다루지 않거나 조사를 회피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조씨는 김우중 전 회장의 경기고 2년 후배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한다. 무기상인 조풍언씨의 로비 의혹과 김대중의 비자금 의혹이 동시에 조사되고 폭로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풍언씨가 김대중의 비자금과 연루되어있다는 루머가 미국 교포사회에 많이 퍼져있다.

김대중의 비자금 문제가 자세하게 조사되어 폭로되는 것은 한국정치에서 좌파세력의 위선과 기만을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우파세력은 도둑세력이고 우파정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이분법적 판단은 좌파세력의 선동이 만든 편견에 불과하다. 타락한 우파세력은 권력과 돈만 빼앗아가는 억압세력이지만, 타락한 좌파세력은 권력과 돈과 영혼까지 빼앗아가는 악마적 세력이다. 좌파세력의 깨끗한 이미지는 반드시 위선에 불과하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은 남북한의 좌파세력에게 국민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착취하도록 제도와 기관을 횡령하게 만든 차원 높은 약탈세력임을 국민들이 느껴서 좌파세력을 지난 대선에서 묻지마식으로 거부한 것이다. 국민들은 우파세력보다 좌파세력이 더 많이 수탈하고 기만한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고 있다.

남한의 우파세력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약간의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지만, 좌파세력은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국가의 혈세를 빨아먹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 공산주주의집단을 비롯한 좌파세력은 국가의 조직을 통하여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것을 가장 큰 비지니스로 삼는 착취세력이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이 기업을 악마시하고 공공부문에 관변조직과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 패거리를 심어두는 것을 직업창출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것이 좌파세력의 업이라는 사실을 잘 증명한다. 국민들의 혈세를 물쓰듯이 공적 자금, 벤쳐자금, 혹은 복지자금으로 탕진한 김대중과 노무현의 비리와 부패는 반드시 조사되어 처벌되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이 반역단체나 좌익단체에 지원한 국고들은 엄격하게 말해서 도둑질로 규정될 수 있다.

좌파세력은 훨씬 더 교활하게 부정하고 심도있게 부패한다. 우파세력이 차떼기로 정치자금을 받는다면, 좌파세력은 기차떼기로 정치자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루머는 쉽게 넘겨버릴 농담이 아니다. 우파세력은 기업이나 국가에서 떨어지는 비자금의 부스러기를 주워먹지만, 좌파세력은 국가나 기업을 통째로 먹어버린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권력적, 도덕적, 지적, 영적으로 깨끗한 척하지만, 북한동포들의 피땀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착취한 현실에서 우리는 좌파세력이 얼마나 도둑과 사기에 능수능란한 세력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남한에서도 우파세력은 기업을 하거나 건설을 하면서 약간의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지만, 좌파세력은 국가를 파괴하면서 통째로 부정과 비리를 자행했을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비자금을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좌파세력의 위선과 조작의 가증스러움을 확인할 것이다. 무기상 조풍언의 계좌를 추적하든지 혹은 박지원의 자금사용처를 조사하여, 김대중의 비자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좌파세력의 가증스러운 위선을 온 세상에 알려서, 후대에 교훈으로 삼게 해야 한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악보다 김대중의 위선이 얼마나 더 해로운 것인지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 말로, 사법적, 도덕적, 여론적 측면에서 진짜 실용주의이다. 삼성의 로비자금은 온 세상에 폭로하면서, 깨끗한 척하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비자금을 덮어두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삼성의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도 김대중 측에 전달한 삼성의 비자금 내역을 공개하라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