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구원 : 2400만 북한동족은 우리 민족의 절반일 뿐 아니라 헌법 상 국민이다. 김일성 가문의 노예로 전락한 북한동족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주체사상 정권, 공산주의 체제를 끝내는 것뿐이다.
  
  일제(日帝) 치하 조선백성을 살리는 길은 일제에 돈과 쌀을 주는 게 아니라 조선의 백성을 해방하는 것이었다. 같은 이치다. 지금 북한동족의 처지는 일제 치하 조선백성보다 못한 상태이며, 이들을 살리는 길은 정권의 종식(終熄)이다.
  
  2. 한국생존 : 북한정권은 “주체혁명위업”이라는 적화통일의 목표를 북한헌법과 조선로동당 규약에 규정한 뒤, 이를 달성키 위해 한국을 상대로 무력도발·테러·간첩활동 등 대한민국 파괴공작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한계로 치닫는 북한정권은 ‘대한민국 허물기’에 더욱 열을 내고 있다. 극렬해지는 파괴공작 앞에서 한국이 사는 길은 북한정권을 끝내는 것뿐이다.
  
  3. 북핵(北核)폐기 : 북한정권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다.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다발화(多發化)돼 실전배치 단계로 들어서면, 한국은 북한의 인질로 전락한다. 악(惡)한 세력의 거대한 생산공장·생산기지 정도로 몰락할 것이며 적화(赤化)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통해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한다. 핵무기는 북한정권의 심장(心臟·heart)이다.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은 정권을 끝내는 것 말고는 불가능하다.
  
  4. 민족통일 : 민족통일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자유통일’ 아니면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로 통일되는 ‘적화통일’ 두 가지 뿐이다. 헌법과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통일은 자유통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체사상 정권,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정권이 끝나야 한다.
  
  5. 국민통합 : 이념·세대·계층, 갈가리 찢겨진 민심이 하나가 되는 길은 ‘자유통일’ 뿐이다. 모든 갈등의 진앙(震央)엔 한국적 가치와 북한식 가치의 충돌이 있는 탓이다.
  
  이 충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한미동맹과 반미주의라는 근본가치 대립도 파생된다. 분열과 대립을 넘어 7천만 국민이 하나가 되기 위한 전제는 북한정권이 끝나는 것뿐이다.
  
  6. 선진국 진입 : 이념·세대·계층 간의 분열과 대립, 북한정권과 종북(從北)의 대한민국 파괴공작이 끝나야 진정한 통합(統合), 항구적 평화(平和)가 가능하다. 이 모든 통합과 평화의 전제는 ‘악(惡)의 씨앗’ 북한정권을 끝내는 것이며 이때 지속적 번영(繁榮)도 가능하다.
  
  자유통일은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인구,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 ‘생존반경’을 넓히는 것이며 이것은 선진국 진입의 또 다른 조건이기도 하다.
  
  북한정권의 종식(終熄)은 도덕적 명분과 현실적 이유를 모두 갖춘 헌법의 결단이다.

조갑제 닷컴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