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파업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22일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민주노총 본부를 수색했지만 단 한 사람도 검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병력이 무려 6000여 명 동원됐고, 12시간 동안 ‘작전’이 진행됐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국민은 TV로 생중계되는 전쟁터 같은 아수라장을 하루 종일 지켜봤다. 결국 검거 작전은 헛발질로 끝났고, 국민은 이런 경찰이 ‘떼법’세력에 맞서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찰조직 내에 번져 있는 ‘용산참사 트라우마’를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밤늦게까지 이뤄진 대대적 검거작전이 불상사 없이 끝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9명 중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데 대해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체포영장 집행을 전후한 경찰의 대응에는 허점이 많다. 경찰은 “수배자 상당수가 본부 사무실에 숨어 있다는 증거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확보했고, 22일 아침에도 건물 내부에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 발부된 체포영장이 22일에야 집행되면서 수배자들이 미리 빠져나갔을 개연성도 있다. 경찰은 “영장집행 건물이 언론사 사옥인 점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고충이 적지않았음을 내비친다. 그러나 체포작전이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 구실에 불과하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역시 체포 대상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철도노조 불법파업의 향방이 어느 정도 가닥 잡히면 이번 작전 실패의 문제점과 책임에 대해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최장기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수배자 체포가 급선무다. 경찰은 실추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체포 대상자들을 조속히 검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