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관료제도는 조선조 이래 오랜 수탈과 賣官賣職의 역사를 갖고 있다. 북한은 이 전통을 이어받아 노동당 관료체제를 만들었다. 약500만 명의 黨軍 관료체제가 1700만 명의 주민들을 쥐어짜면서 생존하고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시장경제라는 민간부문이 성장했고, 이것이 관료들의 놀이터를 축소시켰다. 5.16 군사혁명 이후 애국적인 장교들이 무사안일의 관료체제를 생산적인 조직으로 바꾸었다. 1993년 김영삼 정권 이후 권력의 좌경화는 한국을 다시 관료국가로 되돌렸다. 그가 말한 文民정부의 文民은 명분론적 양반정치의 부활, 무사안일한 관료주의의 부활을 의미했다. 좌파와 관료는 생리적으로 친하다. 다 철밥통 생리이기 때문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좌파는 반드시 큰 정부를 만든다. 노무현 정권 때 공무원수가 늘고 국가부채가 倍增했다. 노무현 정권이 반역질을 해도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만 생각하면서 저항하지 않고 협조했다. 20조원 이상의 월급을 매년 받는 100만 공무원 가운데 국회입법서기관 유세환씨만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혼이 없는 관료제도가 아니라 혼이 빠진 관료가 되었다. 권력이면 어떤 권력 앞에서든지 굴종하는 이런 관료체제라면 북한군이 기습하여 서울을 포위했을 경우 너도 나도 붉은 완장을 차고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좌파정권이 언론의 정부부처 취재를 제한한 것은 좌파+관료주의 결탁구조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李明博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개혁의 핵심은 이 "좌파+관료주의 결탁체제"를 파괴하여 신판 官尊民卑 의식을 깨부수는 것이다. 정치와 언론과 여론이 관료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북한이 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黨軍 관료주의에 있다. 한국이 가장 빨리 망할 수 있는 길은 政官言 결탁이란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관료주의 타파는 작은 정부, 적은 세금, 많은 일자리, 친절한 공무원-일하는 공무원으로 나타날 것이다. |
